사회 검찰·법원

'김건희 3대 의혹' 19일 대법 선고... 항소심 징역 4년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1심 뒤집고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은 26일, 1·2심 모두 무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이 지난 9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당시 공석이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11명의 대법관들이 지난 9월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에 참석하고 있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은 당시 공석이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김건희씨의 이른바 '3대 의혹(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19일 나온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가 1심 무죄에서 항소심 유죄로 뒤집혀 징역 4년이 선고된 사건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19일 김씨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같은 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상고심도 선고된다.

김씨가 받는 혐의는 세 갈래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이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해 약 8억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1월 1심은 세 혐의 가운데 하나만 유죄로 봤다. 통일교 금품 수수만 일부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여론조사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1심은 김씨가 시세조종 사실을 인지했을 가능성은 인정하면서도 공모 관계까지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항소심에서 결론이 뒤집혔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지난 4월 28일 김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8개월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형량이다. 재판부는 1심이 무죄로 본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김씨가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알선수재 혐의도 유죄 범위가 넓어졌다. 2022년 4∼7월 통일교 금품 수수와 관련한 혐의가 1심의 일부 유죄 판단을 깨고 전부 유죄로 인정됐다. 김씨는 2022년 4월 7일 800만원 상당 가방 1개, 7월 5일 6200만원 상당 그라프 목걸이 1개, 7월 29일 1200만원 상당 샤넬 가방 1개를 받은 혐의를 받았다. 1심은 4월에 받은 802만원 상당 샤넬 가방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며 무죄로 봤으나, 항소심은 '묵시적 청탁'을 인식한 상태에서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고 판단했다. 그라프 목걸이 1개 몰수와 2000여만원 추징도 명했다.

명태균씨 관련 혐의만 무죄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뿐 아니라 다른 여러 사람에게도 여론조사를 제공한 만큼 부부가 여론조사 비용만큼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민중기 특검팀은 항소심에서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을 구형했다. 자본시장법 위반과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약 1억3000만원의 추징을 요청했다.

관련 사건 선고도 예고됐다. 대법원 제1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오는 26일로 통지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언론공지를 통해 이 사건을 한 전 총리 사건의 관련 사건으로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2025년 11월 19일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무회의 개최와 추가 국무위원 소집 계획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이 애초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 없이 국무위원 6명만 호출했으나, 한 전 총리로부터 비상계엄 선포를 위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말을 들은 뒤 의사정족수를 갖추기 위해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했다고 봤다.

1심은 지난 5월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총리의 건의와 무관하게 국무위원들을 추가 소집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도 9월 16일 특검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해당 진술이 위증죄 대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전달할 문건이 미리 준비돼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추가 소집할 계획이 없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두 사건은 같은 장면에서 맞물린다. 한 전 총리의 공소사실은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했다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의 위증 여부는 그 건의를 듣고 국무위원을 추가 소집했는지에 달려 있다. 오는 19일 한 전 총리 사건 선고가 일주일 뒤 위증 사건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구조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