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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원, '내란 혐의' 한덕수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

최은솔 기자,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대법원, '내란 혐의' 한덕수 19일 선고...구속 만료 하루 전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15년이 선고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판결을 오는 19일 선고하기로 했다.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시점이다.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오후 4시를 한 전 총리 사건의 상고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당초 19일로 예정된 두 번째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은 이날 진행하고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이다.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뒤 오는 20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다.
대법원은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사건도 선고하기로 했다.

앞서 김 여사는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후 4월 항소심에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이 추가로 유죄로 인정되면서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으로 형량이 늘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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