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대법원, 내란 첫 판단 19일 선고... 한덕수 구속 만기 하루 전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29년 만의 내란 혐의 대법 판단... 당초 합의기일이 선고기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12·3 비상계엄에서 비롯된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해 첫 판단을 내린다.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구속기간 만료를 하루 앞둔 날이다. 내란 혐의 사건에 대법원 판단이 나오는 것은 29년 만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오는 19일 오후 4시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연다. 다만 한 전 총리와 함께 전원합의체 심리를 받아 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선고기일은 정하지 않았다.

당초 오는 19일은 선고기일이 아니었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구속 만기를 하루 앞둔 19일을 전원합의체 합의기일로 잡았다. 대법관들이 모여 사건의 쟁점을 논의하는 날인 만큼 구속 만기 전에 선고가 나오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대법원이 합의와 선고를 같은 날 진행하기로 하면서 한 전 총리의 신병 문제도 이날 정리된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월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5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대법원 제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하다 지난 8월 이 전 장관의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이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한 데다 관련 사건들과 함께 심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쟁점은 비상계엄 선포 전후 한 전 총리의 행위를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다.

내란 혐의 사건을 대법원이 판단한 전례는 1997년 4월 한 건뿐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 대법관)는 12·12 군사반란과 5·18 사건 상고심에서 반란수괴·내란수괴 등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당시 판결문에서 "헌법에 정한 민주적 절차에 의하지 않고 폭력으로 정권을 장악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같은 날 김건희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른바 '3대 의혹(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금품 수수)'이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