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 AI에이전트 커머스 현장 점검
[파이낸셜뉴스] 재정경제부 전략경제자문단이 인공지능(AI) 에이전트 기반 상거래 확산에 대비해 관련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AI에이전트의 법적 지위와 이용자 대리 행위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재경부 전략경제자문단은 16일 AI 소프트웨어 기업 솔트룩스를 방문해 AI에이전트 커머스 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AI에이전트 산업 동향을 살펴보고 관련 정책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솔트룩스의 AI 기술과 솔루션 시연을 참관했다. 솔트룩스는 자체 개발한 대규모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AI에이전트와 온톨로지 기술 등을 개발하고 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AI에이전트 산업 동향과 AI에이전트 커머스 시대의 법·제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현행 법체계에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만큼 관련 개념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AI에이전트의 행위를 이용자를 대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의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것인지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박영선 전략경제자문단 위원장은 "메타의 개인용 AI에이전트 '뮤즈'가 등장하면서 AI에이전트가 소비자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들어오고 있다"며 "기술은 기다려주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AI에이전트 커머스 시대의 주도권을 누가 먼저 확보하느냐가 미래 디지털 경제의 경쟁력을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번 회의에서 제기된 현장 건의사항과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전략산업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email protected] 김찬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