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험 부정행위 TF' 구성…장비 유통·판매까지 집중단속
수사국장 팀장으로 TF 가동…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 구축
세무사 수석 합격자 AI 커닝 파장…SNS 자백글도 추적 조사
[파이낸셜뉴스] 인공지능(AI)과 스마트 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나자 경찰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집중단속에 나섰다. 부정행위 당사자뿐 아니라 관련 장비의 제작·판매와 부정행위 수법을 공유하는 행위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16일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험 부정행위 TF'를 구성하고 이날부터 각종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며칠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범행 배후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 범위도 부정행위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의 제작·공급·판매를 비롯해 관련 수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범행을 조장하는 행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인터넷에 올라온 이른바 '시험 부정행위 자백글'에 대해서도 게시자를 추적해 실제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로 했다.
최근에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수석 합격자인 한모씨는 시험 당시 이어폰 없이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변을 확인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한씨가 관련 기술을 알고 있어 외부 조력자나 브로커 없이 혼자 범행을 구상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현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씨를 소환해 구체적인 부정행위 수법과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시험 부정행위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이 적용될 수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청은 "시험 부정행위는 성실하게 노력해 온 수험생들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고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오랜 시간 쌓아 온 소중한 노력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응시 유의사항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