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시험 부정행위는 중대 범죄"… 경찰청 '커닝 TF' 가동 [AI 부정 시험 후폭풍]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무사 수석 합격자 소환 임박
수능 이틀 앞두고 대책반 편성
10대 소녀 살해 피의자 진술거부
프로파일러·휴대전화 포렌식 등
범행동기 밝히는 데 수사력 집중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수능 시험장에 배치될 스마트안경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실제 스마트안경을 살펴보며 주요 특징과 식별 방법 등을 교육했다. 뉴시스
지난 11일 서울 용산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서울 지역 수능 시험장에 배치될 스마트안경 전담요원을 대상으로 실제 스마트안경을 살펴보며 주요 특징과 식별 방법 등을 교육했다. 뉴시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의혹에 대해 경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또 서울 성북구에서 1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50대 남성이 진술을 거부하자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 파악에 나섰다.

16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전날 자수서를 접수하고 즉시 수사에 착수했다. 전날 오후 10시께 합격자 측 변호인은 광역수사단을 방문해 자수서와 초소형 카메라, 노트북 등 관련 기기를 제출했다. 경찰은 기기 분석과 함께 공범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며 업무방해 등 적용 가능한 혐의를 검토 중이다. 자수 당사자는 조만간 소환할 예정이다.

경찰은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전국 46명 규모의 부정행위 대책반도 가동하고 있다. 서울청 관계자는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는 시험 공정성을 훼손하고 다른 수험생의 기회를 박탈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정 대응 방침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이날 수사국장을 팀장으로 하는 '시험 부정행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각종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AI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잇따라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불과 며칠 앞두고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 차원의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우선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핫라인을 구축해 부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신속한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고발이나 수사의뢰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하고, 조직적 부정행위 등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범행 배후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수사 범위도 부정행위자에 국한하지 않는다. 부정행위를 목적으로 한 장비의 제작·공급·판매를 비롯해 관련 수법을 공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등 범행을 조장하는 행위 전반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한편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성북구 살인사건 피의자 진모씨(59)에 대해 "현재도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프로파일러 면담과 휴대전화 포렌식, 주변인 진술 등을 중심으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진씨와 범행 과정에서 훼손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모두 포렌식하고 있으며 일부 자료를 분석 중이다. 진씨의 전 연인인 김모씨(26)에 대해서는 숙박업소 예약과 신고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두 차례 조사했다.

주요 정치인과 공직자 관련 사건 수사도 이어지고 있다. 공천헌금 수수와 차남 취업 특혜 등 13개 의혹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 사건은 공소청과 중요사건협력절차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검사 측 의견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 안에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및 과거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서는 일부 사건을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했으며, 추가로 접수된 고발 2건은 광역수사대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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