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사흘 앞두고 '와이파이 차단' 초강수…AI 부정행위 막을 수 있을까?
[파이낸셜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사흘 앞둔 가운데,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 사건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가 수능 시험장 내 통신 차단 대책을 긴급 추진하고 나섰다. 정부는 시험장 내 학교·공공 와이파이(Wi-Fi)를 일시 중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정치권 일각에서 요구한 이동통신(5G·LTE) 전파 전면 차단은 현행법상 법적 근거 부재와 인근 시민 통신 마비 우려로 사실상 무산됐다.
16일 국회와 정부에 따르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부터 통신 3사와 긴급 접촉해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수능 시험장 내 통신 제어 방안을 협의 중이다.
이번 논의는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감독관의 눈을 피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나면서 촉발됐다. 수능 공정성 훼손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나섰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능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조치를 할 수 없느냐'는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과기정통부와 협의해 시험 시간 일부라도 가능한지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수능 연기론에 대해서는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을 그었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 역시 전체회의에서 "원천적으로 통신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부정행위를 100% 적발하기 쉽지 않다"며 "과기정통부와 통신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법을 협의하고 있으며, 17일 그 결과를 반영해 장관이 최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통신업계는 당초 ▲시험장 내 와이파이 차단 ▲시험장 일대 5G·LTE 무선 데이터 차단 ▲수험생 본인 명의 휴대전화 회선 일시 정지 등을 다각도로 타진했으나, 실무 협의 과정에서 이동통신망 차단은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선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다. 전파법 제29조는 전파차단장치(재밍) 사용을 군사 활동이나 대테러, 드론·폭발물 대응 등 극히 제한적인 공공안전 목적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시험 감독을 위해 인위적으로 전파를 교란할 경우 불법 소지가 크다.
기술적·사회적 부작용도 걸림돌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도심 주거지와 상가 인근 학교에 마련된 시험장 특성상 특정 구역만 정밀하게 전파를 끊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인접 기지국 출력을 끄거나 전파를 교란하면 반경 수백 미터 내 일반 시민의 통화와 결제망은 물론 119·112 긴급신고망까지 동시에 먹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송근현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전파탐지기·금속탐지기·열화상 카메라 등의 탐지 장비 역시 올해 수능에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시험장 내 학교·공공 와이파이 접속을 일시 중단하고, AI 스마트안경 등 모든 스마트기기의 일괄 반납 및 가방 검사 등 소지품 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17일 발표할 계획이다.
정부의 대책 마련에도 불구하고 현장과 업계에서는 실효성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 내 와이파이만 차단하더라도 수험생이 몰래 반입한 스마트폰의 이동통신망(5G·LTE) 핫스팟 기능을 켜면 초소형 카메라나 AI 스마트안경을 외부 서버와 연결하는 데 제약이 없기 때문이다. 수험생 본인 명의 회선을 일시 정지하더라도 부모 명의 단말기나 별도 유심을 숨겨 반입할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수능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검증되지 않은 통신망 제어를 시도하면 예기치 못한 네트워크 장애로 더 큰 혼란을 부를 수 있다"며 "당장은 반입 금지 기기 수거와 감독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중장기적으로는 AI 시대에 맞춰 평가 방식 자체를 개선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문영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