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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시험 'AI 컨닝' 후폭풍...변호사시험·리트도 부정행위 차단 강화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부, 스마트안경 검사 강화...탐지장비 도입도 검토
리트 주관 협의회도 내년 시험 보완책 마련 방침

부정행위에 쓰이는 AI, 초소형 전자기기. 연합뉴스
부정행위에 쓰이는 AI, 초소형 전자기기.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세무사시험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 논란이 불거지면서 법무부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변호사시험과 법학적성시험(리트·LEET)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 제16회 변호사시험을 앞두고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논의 중이다.

법무부는 앞서 지난 8월 실시된 제17회 법조윤리시험부터 스마트안경 검사 지침을 도입했다. 시험관리관이 응시자의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를 대면 검사하도록 하고, 검사 지시에 응하지 않으면 규정 위반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변호사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전자기기 단속이 강화됐다. 시험 시작 전 방송과 육성으로 전자기기 제출을 안내하고, 관리관이 응시자 좌석을 순회하며 소지 여부를 확인한다. 시험 중에는 시험실 앞뒤에 배치된 관리관 2명이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감독한다. 화장실 이용 시에도 전자기기 소지 여부를 검사한다.

부정행위 적발 시에는 시험 정지와 응시자격 정지,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적발 시 해당 기기 압수 및 시험 정지 등 조치 후 확인서와 진술서를 작성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응시자격 정지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마트안경 등을 탐지할 수 있는 전파탐지기 도입도 검토 대상이다. 법무부는 "예산과 기술 수준, 시험장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입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리트를 주관하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도 내년 7월 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현재까지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종합하고 교육부 등의 대응책을 살펴본 뒤 내년에는 보강된 형태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협의회는 지난 7월 리트 시험에서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응시자를 적발해 4년간 응시제한 처분을 내렸다. 해당 응시자는 현재 수사를 받고 있다.

최근 리트 도입 이후 첫 만점자인 A씨를 둘러싼 부정행위 의혹도 제기됐지만, 협의회는 별도 대응을 하지는 않고 있다. 협의회 관계자는 "감독관이나 제보 등을 통해 적발된 부정행위에는 모두 상응하는 조치를 취했다"며 "개별 응시자 상황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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