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인프라 못 갖춘 중수청… 예산 반토막
대검 과학수사 기능 일부 이관
인정은 승계 못해 다시 받아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옛 검찰의 과학수사 기능 일부를 넘겨받았지만, 감정·분석 역량을 공식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인증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등 전산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예산도 당초 요구액보다 절반 가까이 삭감됐다. 국회는 중수청의 과학수사 전문성 확보와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내년도 중수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중수청은 대검찰청의 과학수사 기능 일부를 이관받았지만, 법과학시험기관의 감정·분석 역량을 공인하는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은 승계받지 못했다. 옛 대검찰청은 마약류 감식과 DNA 감식, 필적 감정, 지문 감정, 디지털포렌식 등 5개 분야에서 KOLAS 인정을 받았다.
문제는 중수청이 기존 KOLAS 인정의 이관을 전제로 관련 예산을 편성했다는 점이다. 중수청은 내년도 예산안에 인증 유지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과 교육비, 장비교정비 등으로 1268만원을 반영했다. 그러나 인증을 받지 못하면서 문서심사와 현장평가, 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신규 인정을 취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장지원 행안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KOLAS 인정이 "중수청이 수사기관으로서 법과학 분야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중수청은 별도의 감정이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공소청의 과학수사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 관계자는 "중수청을 비롯한 수사기관은 감정이나 검증이 필요한 경우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며 "NDFC 감정사나 연구사 명의로 감정결과보고서 등이 나오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수사나 공소유지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전산시스템 구축 예산도 당초 요구액보다 대폭 줄었다. 내년도 '중수청 업무 정보화' 사업 예산은 총 134억8800만원이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에 60억1200만원, 자체 KICS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과 사건기록·압수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30억7300만원, 정보통신망과 업무용 전산장비 운영 등에 44억300만원이 각각 편성됐다.
이는 당초 예산 편성 요구액인 248억2100만원보다 113억3300만원(45.7%) 줄어든 규모다. 자체 수사정보시스템 구축과 형사사법절차 전자화가 필요한 상황에서 예산 확보가 과제로 남은 셈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감액된 예산도 여전히 필요한 부분"이라며 "현재 예산안 심사 과정이기에 복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