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자문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조정식 국회의장이 16일 의장 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에 김형오·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임명했다. 보수와 진보 진영 출신 전 국회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내세워 교착상태에 빠진 개헌 논의에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으로 읽힌다.
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인선 내용을 발표했다.
조 의장은 지난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밝힌 개헌 추진 3대 원칙도 재차 강조했다. 국회가 개헌 논의를 주도하되 현직 대통령의 연임을 위한 개헌은 추진하지 않으며, 여야 합의와 국민 동의를 바탕으로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헌법개정자문위는 헌법 전문과 기본권, 권력구조 등 주요 개헌 의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다. 자문위 논의 결과는 향후 여야가 공동으로 구성할 헌법개정특별위원회에도 전달된다. 국회 차원 지원 체계도 마련된다. 국회사무처에 입법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지원단을 설치하고, 국회 소속 전문인력 40여명을 투입해 자문위 활동을 뒷받침한다.
조 의장은 "만약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에 대해 여전히 불신과 우려가 있다면 추후 헌법개정자문위를 거쳐 헌법개정특위가 구성될 때 '현직은 적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의 개헌 반대 입장은 여전하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현행 헌법도 제멋대로 짓밟는 세력이 무슨 개헌이란 말이냐"며 "이번 정부에서 개헌은 없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 이어 "17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을 앞두고 있다. 그리고 오늘 국회의장은 개헌론을 띄웠다"며 "탈옥에 대한 여론의 비판을 돌리기 위해 개헌을 미끼로 삼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형구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