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솔라시도' 예산 2000억 증액 불발
野 반발에 원안대로 예결위로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솔라시도' 사업비 2000억원 증액을 추진한다. 전남광주에 위치한 솔라시도에 재생에너지 전력망 등을 조성해 서남권 핵심 성장거점으로 성장시키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국회 국정감사 기간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던 만큼 증액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솔라시도 개발 예산 2074억원 신설을 시도했다. 다만 야당의 반발에 부딪치면서 산자위에서 최종 의결되지 않고 정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다.
솔라시도는 전남 해남군 구성지구를 칭하는 도시다. 당초 관광레저도시로 출범한 솔라시도는 각종 재생에너지와 국가 AI(인공지능) 컴퓨팅센터 등 공공개발사업을 유치해 '미래산업 집적 도시'로 거듭나겠다는 계획이었다.
민주당은 솔라시도에 산업단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로 2074억원의 예산 신설을 추진했다. 재생에너지·AI 산업 개발을 위한 인프라 조성 예산이 대부분이다. 재셍에너지 전력망 조성에 1154억원, 재생에너지 집적화지구 공동접속설비 구축에 547억원, 솔라시도 생활용수·도시가스·하수처리시설 설치에 59억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이었다.
또한 영암군 삼호지구와 해남군 구성지구를 잇는 '도레미파 대교'를 건설하는데 250억원, 솔라시도 진입도를 개설하는데 14억원 예산 배정을 시도했다. 미래대응기금을 통해서는 AI 데이터센터 테스트베드 지원사업에 5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산자위 소속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솔라시도가 '호남판 대장동'이라는 의혹을 국감 기간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특정 민간기업이 33.3% 이익률이라는 과도한 개발이익을 독식하는 구조가 형성돼 있다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또, 대규모 공공 예산을 투입해 인프라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민토지를 보유한 민간기업에 수혜가 집중된다는 우려도 표명한 바 있다. 이같은 국민의힘의 반발에 산자위에서 예산 증액이 최종 의결되지는 않았다.
[email protected] 이해람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