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 "비밀유지권 없이 특허 디스커버리 도입 반대" [긴급 성명]
변리사·기업 간 상담 내용 보호 선행 요구
"기술비밀 유출 우려"…변리사법 개정 촉구
[파이낸셜뉴스]대한변리사회가 특허침해소송의 증거 확보를 강화하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앞서 변리사와 기업 간 비밀 상담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비밀유지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개시 절차가 확대되면 기업의 기술정보가 소송 과정에서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다.
대한변리사회는 16일 긴급 성명을 내고 변리사 비밀유지권(ACP) 도입을 위한 변리사법 개정이 이뤄지기 전 특허법상 디스커버리 제도를 먼저 도입하는 데 반대한다고 밝혔다.
디스커버리는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보유한 자료를 확보해 침해 여부와 손해 규모 등을 입증하는 제도다. 지식재산처는 특허침해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전문가 사실조사와 자료제출 절차 등을 강화하는 특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는 증거 확보를 강화한다는 제도 도입 취지에는 찬성하면서도 기업의 비밀 상담을 보호할 장치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국기업이나 특허관리전문회사(NPE)가 증거개시 절차를 활용해 국내기업의 핵심기술이나 영업비밀에 접근하거나 소송 부담을 높일 가능성을 우려했다.
변리사 비밀유지권은 기업 등 의뢰인과 변리사 사이에서 이뤄진 비밀 의사교환과 관련 자료를 일정한 범위에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한변리사회는 상담 내용이 소송 과정에서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면 기업이 변리사에게 기술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워 특허분쟁 대응에도 제약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변리사회는 지식재산처와 국회에 변리사법 개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비밀 상담 보호장치를 마련한 뒤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사진)은 "기업의 기술과 지식재산을 보호하는 것이 지식재산처 존재 이유"라며 "우리 기업이 전문적인 조력을 받을 권리와 기술비밀 보호가 보장된 균형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