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국회 기후노동위 김정호 "특허소송 공동대리, 대승적 결단 필요"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영 변리사회 대표단 면담…"기업 경쟁력·기술 보호 우선"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2일 국회 본관에서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 사이먼 라이트 영국변리사회(CIPA) 회장과 특허소송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가운데)이 지난 12일 국회 본관에서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 사이먼 라이트 영국변리사회(CIPA) 회장과 특허소송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대한변리사회 제공

[파이낸셜뉴스]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이 변리사와 변호사의 특허침해소송 공동대리 도입에 대해 직역 간 이해관계보다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관련 변리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 기업의 기술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16일 대한변리사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2일 국회 본관에서 전종학 대한변리사회 회장과 사이먼 라이트 영국변리사회(CIPA) 회장 등 양국 대표단을 만나 특허소송 제도와 기업 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 제도나 정책 수립 시 관련 직역이나 단체의 이해관계가 얽히며 진전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와 기술 보호를 위해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변리사법 개정안은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가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변리사의 특허침해 관련 민사소송 대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라이트 회장은 영국의 제도 운영 사례를 소개하며 "정책 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직역 간 이해충돌은 다툼이 아니라 경쟁의 문제로 본다"고 설명했다.
영국은 2013년 기존 특허카운티법원(PCC)을 지식재산기업법원(IPEC)으로 개편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지식재산 분쟁의 절차와 비용 부담을 줄이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정 자격을 갖춘 변리사의 지식재산 소송 참여도 허용하고 있다.

김 위원장과 양국 변리사회 대표단은 기업 교류를 위한 정보 공유와 특허소송 제도 개선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mail protected]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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