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8개 시험 부정행위 어떻게 잡나… 전수조사 실효성 의문 [공정 흔드는 'AI 커닝' (1)]
정부 "이미 치른 시험까지 조사"
시험 운영기관 관리 부실 확인땐
시정명령·위탁취소 가능하지만
조사범위 방대하고 방식 제각각
객관적 입증 절차 마련 등 관건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하면서 관리 부실이 확인된 시험 운영기관에도 시정명령이나 검정업무 위탁 취소 등 행정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미 종료된 시험의 부정행위를 사후에 입증하기 어려운 데다 조사 범위도 방대해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험관리 부실 땐 위탁 취소 가능
16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내용을 종합한 결과 시험 운영기관의 관리 부실이 법정 제재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시정명령이나 검정업무 위탁 취소 등 행정조치가 가능하다.
국가기술자격법 제24조의2는 검정업무 수탁기관이 위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운영실태 평가 결과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무부 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업무 위탁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4조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수탁기관의 시험 시행계획과 출제·채점, 시험 보안 등 관리·운영 실태를 평가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는 주무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으며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이번 전수조사가 부정행위 적발을 넘어 시험 감독과 보안관리 실태 점검으로 확대될 경우 운영기관의 책임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AI 기기 반입방지 절차나 감독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관리부실이 확인되고 법정 제재요건까지 충족하면 행정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노동부는 AI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방침이지만 이번 점검에서 시험 운영기관의 감독 부실 여부를 조사하거나 행정조치를 검토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전수조사, 실효성 확보 과제
정부가 올해 실시된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AI 활용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나서지만 실효성 확보까지는 적지 않은 과제가 남아 있다. 이미 종료된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조사 범위도 방대하기 때문이다. 실제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도 수석 합격자가 AI 부정행위를 시인하기 전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체 조사에서는 관련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
시험 현장의 감독체계가 육안 점검에 상당 부분 의존한다는 점도 한계로 꼽힌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부정행위 방지 전담인력 배치와 스마트안경 식별교육 등이 추진됐지만 기기 적발 여부는 여전히 감독관의 현장 확인에 달려 있다. 시험 당시 기기 사용 흔적이나 감독 기록이 남아 있지 않을 경우 사후조사에서도 부정행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방대한 조사 규모와 시험별로 다른 운영방식도 부담으로 꼽힌다. 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 시행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등 총 528개 종목에서 부정행위 의심 사례를 추출할 계획이다. 이후 전문가의 답안 검토를 거쳐 필요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시험마다 평가방식과 감독체계가 다른 만큼 자료 취합부터 부정행위 검증까지 상당한 시간과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조사인력과 구체적인 검증방식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수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험 유형별 검증기준과 객관적 입증절차를 마련하는 한편 운영기관의 감독규정 준수 여부와 시험 보안관리 실태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편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AI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추가 대책을 17일까지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