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고인 선처 호소한 경찰…'서장 경고' 마무리 논란

車 정비소 운영하는 피고인 부탁
20년 단골 현직 경찰관이 탄원서
사실확인 없이 '한쪽' 말만 듣고
경찰 신분·소속까지 명시해 제출
해당 경찰서는 "징계할 정도 아냐"

현직 경찰관이 성폭력 사건 피고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에 자신의 신분과 소속을 명시해 법원에 제출했다가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경찰서장 직권경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경찰관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의 설명을 토대로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이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정식 징계 없이 경고 조치로 사건을 마무리한 것이 적절했는지 지적이 나온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 수원영통경찰서는 성폭력 사건 피고인의 선처 탄원서를 제출한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경찰서장 직권경고 조치를 내렸다. 직권경고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는 조치로 국가공무원법상 정식 징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A씨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재판받는 B씨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면서 자신의 경찰 신분과 소속을 명시했다. 두 사람은 약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자동차정비업체를 이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A씨가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하거나 조사한 경찰관이 아니라는 점이다. 영통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사건의 사실관계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씨에게 들은 설명을 토대로 탄원서를 작성했다. 피고인 측의 설명에 의존해 선처를 호소하면서 현직 경찰관이라는 신분과 소속까지 명시한 셈이다.

영통경찰서는 A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도 정식 징계 대신 경찰서장 직권경고로 사건을 종결했다.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은 직무 내외에서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 등을 징계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79조에 따른 법정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 등 6가지다.

반면 직권경고는 정식 징계에 이를 정도는 아니지만 공직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를 위해 주의가 필요한 경미한 사안 등에 내려지는 행정상 조치로 법정 징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품위 유지 위반 판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경고 조치에 머무르면서 징계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영통경찰서는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않아 '경찰청 경고·주의 및 장려제도 운영 규칙'에 따라 경찰서장 직권경고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B씨는 2024년 8월 경기 수원의 한 공원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 검사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피해자 측은 경찰이 A씨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도 정식 징계 없이 경고로 사건을 종결한 판단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