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장 CCTV도 없는데…AI 부정행위 '현장 적발' 놓치면 속수무책

감독관 4명 모두 특이사항 발견 못 해 시험장 CCTV 없어 사후 확인도 한계 초소형 카메라·AI 활용…자백으로 드러나 전자기기 반입·사후 검증체계 보완 과제

[파이낸셜뉴스]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가 당사자의 자백으로 드러나면서 현장 적발과 자백에 의존하는 국가자격시험 감독체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 신종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는 가운데 시험 종료 후에도 부정행위 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후 검증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5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시험을 치른 교실에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지 않아 당시 상황을 영상으로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이후 A씨의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했지만 모두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시험 채점 과정에서도 이상 징후가 없었으며 2차 논술형 답안지에 대한 전문가 추가 검토에서도 부정행위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

공단 관계자는 지난 12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객관적인 증빙에 의해 사후에 부정행위가 적발된다면 규정상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면서도 "의혹만 가지고 조사를 들어가는 부분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A씨는 이날 담당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세무사 1·2차 시험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했다. 당초 의혹이 제기된 AI 스마트안경 대신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해 AI 답변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감독뿐 아니라 사후 검증체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감독위원 진술과 답안지 검토만으로는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데다 시험장 내부에 CCTV마저 없을 경우 당시 전자기기 사용 여부를 사후에 파악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전자기기 소형화와 생성형 AI 기술 발전으로 기존 감독 방식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식별하기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실제 올해 소방설비기사와 정보처리기사 등 국가자격시험에서도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됐다.

공단은 전파탐지기 활용과 감독관 교육 강화 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는 AI 안경 식별을 위한 전담 감독관인 'AI 인스펙터' 신설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다만 부정행위 수법이 갈수록 다양해지면서 자격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추가 검증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강신형 세무사는 "명백한 증거 없이 단순한 의심만으로 합격자에게 부당한 조사나 수사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면서도 "정상적인 시험 과정을 거쳐 합격한 사람이라면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별도의 검증시험을 실시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이 납세자와 과세당국의 공익을 해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자수서를 접수한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재정경제부도 이날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A씨의 합격증 효력 정지 방안을 신속히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동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