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예타 기준 500억 → 1000억 완화
재경위 소위, 국가재정법 의결
도로, 철도,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대상 기준을 27년 만에 두 배로 높이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건설비 상승과 경제규모 확대 등 달라진 여건을 반영해 중소 규모 지역 인프라 사업의 심사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예타 문턱이 그만큼 낮아졌다는 의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6일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을 상향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는 여야 의원들이 각각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다.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총사업비가 1000억원 미만이거나 국비 지원 규모가 500억원 미만인 신규 SOC 사업은 원칙적으로 예타 대상에서 제외된다. 현행 SOC 사업의 예타 대상 기준은 총사업비 500억원이면서 국고 지원 300억원 이상이다. 이 같은 예타 기준 조정은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이다. 이번 조정의 배경에는 그동안 경제규모가 커지고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등이 상승했으나 대상 사업을 가르는 기준은 그대로 유지돼 과거에는 예타 대상이 아니었던 중소 규모의 지역 인프라 사업까지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병목현상을 낳는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이 작용했다.
정치권에서도 예타 기준 상향을 두고 수년간 공감대를 형성해 왔다. 앞서 2023년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총선을 앞두고 지역구 선심성 개발공약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보류됐다. 해당 법안은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하며 자동 폐기됐다.
정부는 지난해 8월 기준 상향 방침을 공식화하며 재추진할 의지를 밝혔으나 올해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 처리가 미뤄지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예타 기준 완화가 재정통제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경제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거나 예타를 피하기 위해 총사업비를 1000억원 미만으로 나누는 이른바 '사업 쪼개기'가 성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역균형발전과 재정건전성 사이에서 균형을 확보할 보완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