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 시험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 검토"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AI 부정행위 자수 파장
당정, 19일 수능 앞두고 관련 제재 강화 추진 방침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해 최대 10년간 응시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최근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가 드러난 가운데 오는 19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시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AI를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 정직하게 노력한 사람들이 부정행위자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부정행위가 있을 경우 이후에 시험을 못 보게 하는 기간을 5년에서 10년까지 늘리는 등 획기적으로 제재를 강화하는 법과 제도를 즉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수석 합격한 한원석씨는 지난 15일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 등을 활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수했다. 한씨는 1차 시험 160문제 중 단 한 문제만 틀리는 이례적인 고득점으로 AI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을 받아왔다. 이에 경찰은 자수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여기에 수능을 앞두고 AI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시험장별 스마트안경 식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교육당국과 연계한 대응체계를 가동할 방침이다.
김 대표는 정부와 관계기관에 시험 현장의 감독·관리 체계를 철저히 점검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국회 차원에서도 각종 시험의 운영 실태와 부정행위 적발 이후 제재 기준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