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청산' 다시 정국 전면에..與, 조희대 책임론 부각
한덕수 상고심 선고기일 구속 만료 하루 전 선고
이상민도 석방 우려에 與 "재판 지연 책임져야" 압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6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재판 지연 책임론을 거두지 않았다. 한 전 총리에 이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면서 내란 사건의 신속한 재판을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내란 특별수사본부 구성 추진과 맞물려 내란 청산 문제가 다시 정국 전면에 부상하는 양상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19일로 지정된 데 대해 "만시지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대법원이 납득할 수 없을 정도로 재판을 미뤄오면서 한덕수가 석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국민적인 우려가 커진 상황에 대해 법원이 깊이 반성하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지난 5월 한 전 국무총리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15년을 받은 항소심을 언급하며 "반년이 넘도록 결론은 없고, 석방을 우려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작금의 사태에 분명히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다음 달 18일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석방 가능성도 거론됐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을 앞두고 있다.
한 원내대표는 "전원합의체 회부 뒤 석 달 동안 심리는 단 차례밖에 열리지 않았다. 내란 가담자들이 줄줄이 풀려날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국민께서 언제까지 느껴야 하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재판 지연 경위와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대책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여당 지도부의 이 같은 사법부 압박은 이재명 대통령의 내란 청산 행보와도 맞물려 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주 해외 순방 이후 내란 잔존 세력에 대한 특별수사본부 구성 지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민주당도 내란 재판 지연에 대한 사법부 책임론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에 내란특수본을 통한 잔존세력 수사와 한덕수·이상민 등 내란 사건의 재판 문제가 맞물리면서, 12·3 비상계엄 2주년을 앞두고 내란 청산이 다시 정국의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