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배고파서"... '즉석밥' 훔친 30대에 '징역 1년' 선고한 재판부
"피해 규모 크지 않지만 수차례...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 판시
[파이낸셜뉴스] 절도죄로 여러 차례 교도소에서 복역한 30대 남성이 누범기간에 또다시 남의 물건을 훔쳤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된 36살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충주시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들어가 3만원 상당의 선풍기와 즉석밥 1개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넉 달 뒤인 지난해 12월에도 같은 관리사무소를 찾아 즉석밥 3개를 훔치려다 관리사무소장에게 적발돼 미수에 그쳤다.
기초생활수급자인 그는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왔지만, 몇 달 동안 일감이 끊기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전해졌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배고픔을 참지 못해 범행했다며 "원래 돈이 없으면 참고 마는데 그날은 너무 덥고 배가 고팠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A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절도죄로 여러 차례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었으며 이번 범행은 누범기간에 저지른 걸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는 크지 않지만 여러 차례 절도죄로 실형을 복역하고도 누범기간에 다시 범행했다"며 "피해 보상이나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안가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