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기범 잡는 것 넘어 피해금 돌려줘야"…24개국 전문가 서울 집결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청, 17~18일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 개최
범죄수익 추적·환수부터 금융사 배상책임까지 논의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사기범을 붙잡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가 빼앗긴 돈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국제적인 논의의 장에 오른다. 범죄수익 추적과 자산 환수는 물론 금융회사의 배상책임,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사기 예방 등 다양한 대응책이 검토된다.

경찰청은 17일부터 이틀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제4회 사기방지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행사는 '사기범죄 대응 고도화: 검거를 넘어 피해회복으로'를 주제로 열린다. 미국과 영국, 일본, 호주, 캄보디아, 태국 등 24개국 경찰 관계자를 비롯해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에그몽 그룹 등 국제기구와 국내외 전문가 약 200명이 참석한다.

국내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신용회복위원회 등이 참여한다. 주요 금융기관과 이동통신 3사, 카카오·당근마켓·중고나라·번개장터 등 플랫폼 기업도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첫날 기조연설에서는 영국 사기방지 민관 협력기구인 시파스(Cifas)의 마이크 헤일리 최고경영자(CEO)가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간 정보 공유를 통한 피해회복 방안을 소개한다.

베네딕트 호프만 UNODC 아시아·태평양지역 부소장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범죄조직이 단속을 피해 활동 거점을 옮기고 범죄수익을 재투자하는 문제를 다룬다. 국제 수사공조와 디지털 증거 분석, 금융·가상자산 추적, 자금 동결 및 피해자 반환을 연계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캄보디아 경찰청은 온라인 사기방지법 제정과 범죄단지 단속 등 자국의 대응 현황을 발표한다. 한국 경찰과의 공조를 통한 단속 사례도 소개할 계획이다. 태국과 미국 연방수사국(FBI), 일본, 카자흐스탄 등도 국가별 사기범죄 동향과 수사 경험을 공유한다.

민간 부문의 대응 방안도 논의된다. 중고나라는 AI를 이용한 개인 간 거래 사기 예방·탐지와 이용자 보호 체계를, 금융보안원은 AI 플랫폼 기반 보이스피싱 대응 전략을 발표한다. 금융기관과 통신업계에서도 이상거래 탐지와 악성 애플리케이션 분석 등 사기범죄 차단 방안을 소개할 예정이다.

둘째 날에는 피해금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에그몽 그룹 아시아·태평양 지역 대표인 엠. 샨무가 프리야는 금융정보를 활용해 범죄자금 흐름과 범죄조직을 조기에 파악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서준배 경찰대학 교수는 영국의 사기 피해금 의무배상제도와 신고사건 선별체계를 소개하고 국내 제도 개선 방향을 제안한다.

미국 국토안보수사국(HSI)은 범죄수익 추적과 자산 회수, 피해자 배상 방안을 발표한다.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도 그간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공유한다.

각국 법집행기관 간 비공개 회의와 태국 경찰과의 양자회담도 예정돼 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초국경 사기범죄에 대한 실무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초국가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사 공조는 물론, 금융·통신·플랫폼 기업 등 민간과의 협력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사기범죄 수사는 범인을 추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범죄수익이 흘러가는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은닉된 자금을 끝까지 추적·환수하여 피해자의 재산 회복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이 실질적으로 재산을 되찾고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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