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합의와 선고 동시에... 조희대 체제 전례 없는 일정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합의기일로 잡아뒀던 오는 19일 선고 3건을 몰아서 치른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은 합의와 선고가 같은날 이뤄질 전망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한 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가운데 전례가 없는 일로, 통상 마지막 합의기일을 열고 1~2개월 뒤 선고하던 관행이 깨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6일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과 김건희씨의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등 사건, 비용상환청구 민사사건에 대한 전원합의체 선고기일을 오는 19일로 통지했다. 한 전 총리 내란 사건 주심은 오경미 대법관, 김씨 사건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다.
오는 19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전원합의기일이기도 하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9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두번째 기일을 19일로 잡았는데, 같은날에 선고기일까지 지정한 것이다. 법원행정처는 '19일에 한 전 총리의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사건에 대한 합의와 선고가 모두 이뤄지는 것인가'라는 본지의 질의에 "그럴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조 대법원장이 2023년 12월 11일 취임한 후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 31건 가운데 합의 당일 선고가 이뤄진 사례는 없다. 이 때문에 오는 19일 선고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관측이 많았다. 합의기일은 대법관 전원이 쟁점을 살펴보고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여서 당일 판결문 작성까지 마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한 전 총리의 구속기간이 오는 20일 0시 만료되는 만큼 선고 없이 석방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대법원은 합의가 이미 끝났다는 입장이다. 법원행정처는 언론공지에서 "전원합의기일 이전까지 계속된 논의 결과 선고가 가능한 정도로 합의에 이르면 곧바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도 있다"며 "정기적인 전원합의기일 외에도 관여 대법관들 사이에 수시로 의견 교환과 논의 및 회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구속기간 만기를 고려했다는 점도 명시했다. 한 전 총리의 내란 사건에 대해 "지난 9월 29일 종전 합의기일 이후,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및 관련 사건과의 모순·저촉 여부, 구속기간 만기, 사건별 심리 및 합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이루어졌고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고기일이 지정됐다"고 설명했다.
법조계에서는 우려도 나온다. 부장검사 출신인 중대범죄수사청 간부는 "합의기일 당일 선고라는 형식 때문에 충분한 심리 없이 구속 만기에 맞춰 결론을 냈다는 시비가 붙을 수 있다"며 "대법관들이 법왜곡죄로 고소당하는 상황까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3월 시행된 형법 제123조의2 법왜곡죄는 법령을 의도적으로 잘못 적용하거나 증거를 조작한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하고, 입법 과정에서 합리적 해석 범위 내의 재량적 판단은 제외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지난 5일 신속한 선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13일에는 조건부 보석으로라도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법원행정처는 "구속 만기일 이전에 대법원 판결 선고가 불가능하고 곧바로 석방된다는 취지의 다수 보도가 있으나, 이와 같은 단정적인 보도는 오해를 가져올 수 있으니 자제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친 것처럼 보이도록 국무회의 개최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받으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 불구속 기소됐고 지난 1월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지난 5월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쟁점은 내란중요임무종사죄의 범위다. 비상계엄을 직접 기획하거나 군과 경찰을 지휘하지 않았더라도 계엄 선포 절차를 마련하거나 실행을 뒷받침한 행위에 어느 범위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다. 1·2심은 모두 그의 행위가 내란에서 중요한 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내란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29년 만이다. 1997년 4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정귀호 대법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사건 상고심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한 것이 유일한 전례다.
같은 시각 선고되는 이른바 '3대 의혹' 김씨 사건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세 갈래다. 서울고법 형사15-2부(신종오·성언주·원익선 고법판사)는 지난 4월 28일 1심이 무죄로 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까지 유죄로 보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