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1조2300여억 굴린 불법도박... 대법 "기소 안 된 사이트 수익은 추징 못 한다"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추징액 376억→184억→다시 심리
"장부에 다른 사이트 거래 섞였을 가능성 배제 못 해"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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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기소되지 않은 도박사이트의 수익까지 섞여 있을 수 있는 장부로 추징액을 매길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추징 사유는 범죄구성요건이 아니어서 엄격한 증명까지 필요하지는 않지만,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로는 증명돼야 한다는 것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도박공간개설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신희성씨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 중 신씨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2심에서 184억3305만8541원으로 줄어든 추징액이 다시 심리 대상이 됐다. 도박공간개설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이 경합범으로 묶여 하나의 형을 받았기 때문에 징역 6년도 함께 깨졌다.

신씨는 송인석씨 등과 공모해 2020년 4월 7일부터 지난해 1월 20일까지 베트남 호치민의 한 아파트에서 바카라·슬롯 등 카지노 게임에 베팅할 수 있는 불법 도박사이트 세 곳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충전·환전용 도박계좌 166개로 243만여회에 걸쳐 1조2309억8966만원을 송금받아 게임머니를 충전해주고 1조132억2536만원을 환전해줬다. 신씨는 수익금의 25%를 분배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쟁점은 추징액 산정이었다. 1심인 창원지법은 지난해 12월 제보자가 낸 입출금내역 장부와 신씨 주거지에서 압수한 USB의 정산내역 파일을 믿을 수 있다고 보고, 입금액에서 환전액을 뺀 차액에 지분율 25%를 적용해 376억8008만원을 추징했다. 2심은 올해 7월 총 운영수익금에서 총판 수수료와 이른바 '알값'을 공제한 뒤 25%를 적용해 184억3305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이 문제 삼은 것은 그 장부다. 공소사실에 적시된 것은 세 사이트뿐인데, 기록에는 신씨가 같은 기간 또 다른 카지노 사이트 운영에도 일부 관여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가 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실제로 위 4개의 도박사이트를 모두 운영하였더라도, 이 사건에서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은 원칙적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유죄로 인정되는" 세 사이트의 운영 수익에 한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계좌가 섞였을 가능성도 짚었다. 재판부는 일부 충전·환전계좌가 여러 사이트에서 함께 쓰이고 시재금도 사이트별로 엄격히 구분되지 않은 채 "상호 이동하거나 공유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장부에 기소되지 않은 사이트의 거래나 사이트 사이의 시재금 이동이 섞여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추징 대상인 범죄수익을 특정할 수 없으면 추징할 수 없고, 여럿이 공동으로 도박을 개장했다면 실질적으로 귀속된 이익금만 개별적으로 추징해야 한다는 것이 종전 판례다. 재판부는 신씨가 운영한 각 사이트의 총 운영수익금에서 기소된 세 사이트 운영으로 그가 실제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가려낸 다음 그에 대해서만 추징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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