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홍수·가뭄 동시 대응 체계로 바꾼다
홍수예보 지점 223곳에서 270곳으로…수위관측소 약 170개소 확충
올해 하천 범람 인명 피해 0명…"홍수와 가뭄은 동시에 찾아오는 재난"
[파이낸셜뉴스]남부에서는 댐이 바닥을 드러내고 다른 지역에서는 시간당 100㎜가 넘는 비가 쏟아지는 '홍수·가뭄 동시 재난'에 대비해 정부가 물관리 체계를 손본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을 2030년까지 270곳으로 늘리고, 댐 설계기준은 2100년까지의 극한 강우 전망을 반영하도록 바꾼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금한승 제1차관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3대 분야 9개 과제로 짜였다.
올해 여름 전국 강수량은 558㎜로 평년의 76.1%에 그쳤다. 15일 기준 섬진강댐 저수율은 18.5%, 운문댐은 28.4%로 예년의 41.3%, 49.8% 수준에 머물러 있다. 반면 경남 거제의 1시간 최다 강수량은 올해 124.5㎜로 기존 기록(104㎜)을 넘었고, 지난해 전북 군산에서는 152.2㎜로 기존 기록(87㎜)을 크게 웃돌았다.
올해는 홍수 피해가 크게 줄었다. 농업용 저수지와 발전용 댐, 하굿둑 등 원래 홍수 조절용이 아닌 시설에서 10억4000만t의 '숨은 물그릇'을 확보하고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활용한 덕분이다. 하천 범람에 따른 인명 피해는 지난해 8명에서 올해 0명이 됐고, 재산 피해는 2324억원에서 174억원으로 줄었다. 그러나 기후부는 시설 용량과 예보 범위, 수원 확보 측면에서 지금 체계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우선 물그릇을 더 늘린다. 숨은 물그릇을 계속 발굴하고 목감천·원주천 저류지(2029년), 봉화댐(2028년)을 짓는다. 서울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는 2029년 홍수기 전까지 완공한다.
가뭄에 대비해서는 한 수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물길을 잇는다.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보내는 비상 도수로를 2029년까지 만들고, 남강댐과 합천댐을 잇는 도수터널은 2027년 기본구상에 들어간다. 하수 재이용수는 2030년까지 경기 남부권에 하루 33만t,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t을 공급한다.
설계기준도 높인다. 지난해 12월 제방 설계빈도 상한을 없앴고, 올해 6월에는 하수관로·펌프장 기준을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높였다. 댐은 2003년까지의 강우 자료 대신 2024년까지의 극한 강우와 2100년까지의 미래 전망을 반영하도록 기준을 바꾼다.
예측·감시망도 촘촘히 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은 223곳에서 2030년까지 270곳으로 늘린다. 올해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넓힌다. 수위관측소는 1023곳에서 1191곳으로, 유량측정 시설은 218곳에서 579곳으로 늘린다. 2028년까지는 AI가 댐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돕는 체계를 만든다. 집중호우 때 출입 통제를 권고하는 교량·지하차도는 올해 119곳 시범 운영에서 내년부터 전국 223개 홍수예보 지점으로 확대한다.
취약 지역도 집중 관리한다. 지방하천 3760곳 가운데 위험이 큰 1073곳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 지방정부에 제공한다. 섬·산간 지역의 지하수저류댐은 4곳에서 2030년까지 8곳으로 늘린다. 노후 제방 65곳 가운데 정비가 끝난 3곳과 정비 중인 22곳을 뺀 나머지 40곳도 2030년까지 공사에 들어가고, 하수관로 약 4000㎞도 같은 기간 정비한다.
금 차관은 "지금은 홍수와 가뭄이 번갈아 오는 게 아니라 동시에 찾아오고 있다"며 "과거 강우에 맞춰 만든 물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한 만큼 홍수와 가뭄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