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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도 '탄소 가계부' 쓴다… 기후부, 감축인지 예산 작성법 설명회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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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방정부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따져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전국 지방정부로 넓힌다. 중앙정부는 2023회계연도부터 감축인지 예산서를 쓰고 있지만, 지방정부에는 아직 제도가 퍼지지 않았다.

기후부는 17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광역·기초 지방정부 담당자와 지역 탄소중립지원센터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방정부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지침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6월 운영 지침서를 만들어 행정안전부를 거쳐 지방정부에 배포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지침서의 제도 운영 체계, 예산서 작성 절차, 작성 양식을 자세히 안내하고, 한국환경공단이 중앙정부 운영 현황과 감축 효과 분류 방법을 소개한다.

지침서에 따르면 지방정부는 국가와 지방의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맞는 세부사업을 골라 감축 유형을 분류한 뒤 효과를 분석해 예산서를 쓴다.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감축 관련 연구개발(R&D), 정책지원(인식 개선 등) 세 유형으로 나뉜다. 감축 유형은 연·원료 소비 절감, 연·원료 대체, 온실가스 흡수, 배출 감소, 간접배출 감축으로 다시 나눈다. 감축 사업과 실증 R&D는 감축량을 수치로, 나머지는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도입 초기인 만큼 사업마다가 아니라 유형별로 같은 산정 방법을 적용하도록 했다.

기후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지침서를 보완하고, 원하는 지방정부에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열 계획이다.

정선화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관은 "기후위기 대응에는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며 "모든 지방정부가 예산과 기금의 감축 효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재정 운용에 반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이유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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