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조작기소 특검 출범 초읽기...'인선·기록 확보' 과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이달 말 특검 임명...기존 수사·재판기록 검토
전직 검사장들 "위헌적 특검법" 반발...법적 대응 예고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다. 법률공포안으로 조작 기소 특검법이 1건 올라와 있다. 뉴스1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무회의 시스템을 바라보고 있다. 법률공포안으로 조작 기소 특검법이 1건 올라와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17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특별검사 출범 절차가 본격화됐다. 이르면 이달 말 특별검사 인선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기존 수사·재판기록 확보와 진행 중인 재판에 미칠 영향 등이 출범 초기 주요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으면 법안이 최종적으로 공포된다. 특검법은 시행일부터 2일 이내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도록 규정한다. 대통령은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후보 추천을 의뢰하고, 여야 정당은 의뢰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대통령은 추천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해야 한다. 법정기한을 단순 합산하면 11일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이달 말 인선이 가능하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을 제외하고 최장 180일간 수사에 나선다. 주요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사업과 공직선거법 위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등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수사와 진술 회유 등 위법행위 의혹이다. 문재인 정부 관련 통계 조작,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특검 1명과 특검보 8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 규모의 수사조직을 꾸릴 수 있다.

특검 임명 이후에는 기존 수사기관의 기록 검토가 우선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법 제20조는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기존 4대 특검 등 관계기관에 수사·공소유지 기록의 등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판 중인 사건은 재판장에게 공판·증거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허가해야 한다. 특검은 20일의 준비기간에도 증거 멸실 방지를 위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수사 초기에는 기존 문건과 기록, 재판 과정에 대한 검토가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래야 혐의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기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와 진상조사단의 조사에서 뚜렷한 위법 정황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특검의 혐의 입증도 쉽지 않을 수 있다. 한 교수는 "자체 조사에서 특별한 위법성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보고가 있었다면 특검에 주어진 과제가 상당히 어려워질 것"이라며 "그렇다고 무리한 수사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진행 중인 재판과의 관계도 쟁점이다. 법안 수정 과정에서 검사가 수사·기소 또는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특검의 이첩 요구권 조항은 삭제됐다. 다만 특검 수사에서 기존 기소 과정의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놓고 법적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검은 기소 자체가 조작됐는지를 규명하는 것이지 재판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조작이 확인됐다면 공소청이 기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 교수는 "재판기록 열람·등사에 따른 절차적 지체는 있을 수 있지만 재판 결과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검과 파견검사에게 종전 형사소송법상 수사권·지휘권을 인정한 부칙을 둘러싼 논란도 남아 있다.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승욱·김유철·신봉수 전 수원지검장은 이날 공동 입장문을 내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원칙마저 스스로 뒤집고, 위 사건에만 예외적인 형사절차를 적용하는 특권을 부여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하고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수사·기소를 거쳐 법원에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까지 특검의 직무범위 등에 포함시켰다"며 재판의 독립성 침해를 우려했다. 이들은 위헌 여부를 다투기 위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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