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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중수청에 포렌식 장비 90% 이상 이관...증거관리 분석 시스템 제공"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수청 출범 전 장비 선이관…추가 요청에도 협조
13일부터 '엔디파스' 제공...KOLAS 인정 별도 취득

공소청. 연합뉴스
공소청.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공소청(옛 검찰)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에 넘기기로 확정한 디지털포렌식 장비의 90% 이상을 이관했다. 아울러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관리를 지원하는 클라우드 시스템도 중수청에 제공하기 시작했다.

17일 공소청 법과학기획관실은 기자단 설명회에서 중수청 출범에 따른 디지털포렌식 장비 및 시스템 이관 현황을 공개했다.

공소청 디지털포렌식시스템담당관실 관계자는 "현재까지 중수청 측과 협의해 이관 대상으로 확정한 장비 중 90% 이상은 이관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지난달 2일 중수청 출범에 앞서 개청준비단에 보유 장비와 도구 목록을 제공하고, 노후화하거나 불필요한 장비를 제외한 이관 대상을 확정했다. 이후 출범에 필요한 장비를 먼저 넘겼고, 출범 이후 중수청이 추가로 요청한 장비도 순차적으로 이관했다.

디지털 증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관리하는 국가디지털포렌식클라우드(NDFaaS·엔디파스)도 지난 13일부터 중수청에 제공하고 있다. 중수청은 엔디파스를 이용하는 16번째 기관이다.

엔디파스는 법집행기관이 전자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수집·분석하고, 재판 과정에서 활용한 뒤 폐기하기까지 증거의 전 생애주기를 관리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공소청은 기존 내부 시스템인 디넷(D-NET)의 기능 개선을 중단하고 엔디파스의 기능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다.

한편 공소청은 법과학 분야의 기술적 역량을 공인하는 한국인정기구(KOLAS) 인정은 중수청에 이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현재 공소청은 규제물질류, DNA 검사, 필적·문서, 지문, 디지털포렌식 등 5개 분야에서 KOLAS 인정을 받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9개, 경찰청은 6개 분야에서 인정을 받은 상태다.
공소청 관계자는 "KOLAS 인정은 전문인력과 시설, 장비 등을 갖추고 엄격한 현장평가와 서면심사를 거쳐 취득하는 것"이라며 "장비처럼 다른 기관에 임의로 넘길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이 KOLAS 인정을 받기 위해선 관련 인력과 시설 등을 확보해 별도로 취득해야 한다. 다만 중수청이 담당하는 업무에 따라서는 KOLAS 인정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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