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강화..'뒷북 대책' 비판도
10대 성착취·살해 사건 계기, 제도 허점 드러나
성범죄 피해 인지 즉시 보호기관에 연계 의무화
정부 늑장대책 지적..관련 개정법률도 국회 계류
[파이낸셜뉴스] 최근 10대 청소년의 성착취·살해 사건으로 위기청소년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전문기관 연계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관련 개정법률도 올 1월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17일 성평등가족부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연구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위기청소년의 보호 강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우선 경찰이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경우 수사 종결 시점이 아닌 피해 정황을 인지한 즉시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쉼터 등 보호기관에 인계할 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피해·학대 정황 등)를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사건을 수사한 후'에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현행 구조로는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시 관련 기관 통지 시점을 '발견 시 지체 없이'로 앞당기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져 왔다.
성평등부는 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경찰청과 공조해 법 개정 전이라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신속히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기관 간 단절 없이 이루어지도록 청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주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해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사회에 설치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시설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연계해 지역의 청소년안전망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성착취(성매매) 알선, 유인 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게시물 삭제부터 수사 연계 및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조기 발견부터 안전한 보호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