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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부, 위기청소년 보호체계 강화..'뒷북 대책' 비판도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10대 성착취·살해 사건 계기, 제도 허점 드러나
성범죄 피해 인지 즉시 보호기관에 연계 의무화
정부 늑장대책 지적..관련 개정법률도 국회 계류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10대 청소년의 성착취·살해 사건으로 위기청소년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뒤늦게 전문기관 연계 등 제도 개선에 나섰다. 관련 개정법률도 올 1월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

17일 성평등가족부는 두 차례에 걸쳐 현장·연구 전문가들과 회의를 열어 위기청소년의 보호 강화와 신속한 지원을 위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성평등부는 우선 경찰이 성착취 등 성범죄 피해를 인지한 경우 수사 종결 시점이 아닌 피해 정황을 인지한 즉시 전문기관에 연계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쉼터 등 보호기관에 인계할 때 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성피해·학대 정황 등)를 공유하도록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경찰이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발견했을 때 '사건을 수사한 후'에 관련 기관에 통지하는 현행 구조로는 초기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발견 시 관련 기관 통지 시점을 '발견 시 지체 없이'로 앞당기는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올해 1월 발의됐으나 국회에서 처리가 미뤄져 왔다.

성평등부는 개정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는 한편, 경찰청과 공조해 법 개정 전이라도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을 신속히 연계·지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위기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기관 간 단절 없이 이루어지도록 청소년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주 사례관리기관을 지정해 보호·상담·치료·학업·자립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지역사회에 설치된 청소년쉼터 등 청소년시설과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성폭력상담소 등을 연계해 지역의 청소년안전망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키로 했다.

아울러 온라인상에서 확산되는 성착취(성매매) 알선, 유인 행위 등을 모니터링해, 게시물 삭제부터 수사 연계 및 피해자 지원까지 이어지는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위기에 놓인 청소년이 보호기관을 옮기는 과정에서도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조기 발견부터 안전한 보호와 피해 회복까지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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