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덮친 'AI 부정행위'...김민석 "올해 수능부터 강력 처벌"
부정행위 시 최대 10년간 응시자격 박탈 AI 부정행위 불안감 고조에 직접 나선 與 관계성 범죄 반복에 '친밀관계 종합법' 추진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를 경우 최대 10년간 응시자격을 제한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 마련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사회적 논란으로 떠오르면서 정치권도 서둘러 대책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AI 부정행위로 다른 수험생들의 노력을 짓밟고, 그 우위에 서려는 그릇된 욕망에 대해서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엄단해야 마땅하다"며 "당은 AI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즉시 착수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별법은 AI 등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대폭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또 시험 이후 부정행위 정황이 포착되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입학 취소와 10년간 응시자격 제한, 형사처벌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항도 담길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특별법을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부정행위자의 반발에 대응하는 현장 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면책 조항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역시 올해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수능 제도에 대한 허위·조작정보를 생산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도 엄중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함께 마련할 계획이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도 국무총리 대국민 담화를 포함해 기민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당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국가시험 공정성 확보와 부정행위 엄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아마 부정행위를 이번에 하게 되면 인생에 가장 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안 소급 적용으로 인한 위헌 소지에 대해 "이번 수능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여야 모두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것 같은데, (의원총회에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최근 잇따르는 관계성 범죄에 대한 대책도 논의됐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이른바 '친밀관계 처벌·방지 종합법'으로 확대·전부개정하는 방안을 비롯해 스토킹처벌법과 가정폭력 관련 법률 일부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형법과 형사소송법, 민사 관련 법률 등 각종 부가 법안도 피해자 중심으로 신속하게 개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