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AI 부정행위 대책 미흡"…수험생, 수능 연기 헌법소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헌재에 19일 수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감독 체계 실효성 검증해야…공정 우선"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헌법소원으로 번졌다. 정부가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7일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씨(18)는 오는 19일 예정된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지정한 수능 시험일과 교육부의 기존 일정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것이 청구의 핵심이다. 아울러 헌재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도 함께 신청했다.

안씨는 AI 기술을 악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는 감독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험을 강행하면 수험생들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가 시험 일정 준수에 치중한 나머지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해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다.

앞서 교육부는 AI 부정행위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시험장 검사 절차를 강화하고 감독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의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수능 일정은 변경하지 않기로 했다. 시험 연기에 따른 문제지 보안 부담과 후속 대학입시 일정 조정, 수험생 혼란 등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나 안씨는 정부의 대응책이 실제 시험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수능을 불과 이틀 앞두고 강화된 감독 방안이 발표된 만큼 전국 시험장에 관련 지침을 전달하고 감독관들이 새로운 절차를 숙지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추가 배치 인력의 검사 역량 역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안씨는 "수능 시행일은 능력을 공정하게 평가해 대입 전형에 활용한다는 시험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일정"이라며 "그 전제가 되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험 연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안씨는 "수능 연기는 목적이 아니라 공정한 시험을 보장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며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수능이 목전으로 다가오면서 이같은 수험생들의 반발과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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