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여야, 코인 과세 공제 한도 상향 안 한다...쟁점 일단락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행 250만원 기본공제액 유지
과세 자료 제출 의무 협상 진척
손실이월공제도 협의 막판 단계

오기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와 배준영 야당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오기형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와 배준영 야당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 앞서 대화를 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7일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액 한도를 현행 250만원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앞두고 세 부담을 덜기 위해 세액 공제 한도를 5000만원까지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가상자산 과세 자체가 한차례 더 유예되면서 공제 한도 상향 필요성도 함께 줄어들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배준영 의원은 이날 조세소위원회 도중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 기본공제 한도를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지 않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 기본공제액 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한 결정에는 과세가 2년 유예되면서 한도 상향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기본공제액이 250만원인 해외주식 등 다른 투자 수단과의 과세 형평성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또 공제액 한도를 5000만원으로 급격히 높일 경우, 소액 투자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 세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읽힌다.

앞서 여야는 지난 11일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나머지 쟁점이었던 기본공제액 상향과 손실이월공제 도입,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 자료 제출 의무 등은 향후 추가 논의하기로 같은 날 결정했다. 이중 기본공제액 상향 관련 쟁점이 이날 정리된 것이다.
배 의원은 나머지 쟁점들에 대한 여야 협상이 상당 부분 진척됐다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과세 자료 제출 의무와 관련 "이용자의 인적사항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손실이월공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정부에서 3년으로 하자고 하는데, 5년으로 하자는 의견도 있다"며 "그것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쟁점이 없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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