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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미래대응기금 정면돌파… "국힘 5대 조건도 협상 테이블에"

김형구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안심사 재개위해 '당근' 제시
국회 통제권 강화 등 보완 시사

與, 미래대응기금 정면돌파… "국힘 5대 조건도 협상 테이블에"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미래대응기금 설치를 위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5대 조건을 모두 협상 테이블에 올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단된 법안 심사 재개를 위해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국채 우선 상환, 국회 통제 강화 등에서 보완 여지를 두겠다는 의미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대응기금법과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조속한 심사를 요구했다. 재경위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사진)은 미래대응기금은 초과세수를 축적했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어 오 의원은 "적극적으로 심사하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해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5일 미래대응기금 논의를 위한 5대 조건을 제시하며 예산 심사 중단을 요구했다. 조건은 △국가채무 우선 상환 △지방·교육재정의 기존 원칙에 따른 집행 △46조원 규모 지출사업 전면 재검토 △기금의 자의적 운용을 막을 통제장치 마련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기능 유지 등이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야당 설득을 위한 핵심 지점으로 기금 운영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 강화가 거론 중이다. 기금의 주요 항목 지출 규모 자율성 조정 등이다. 현재 정부안은 지출 규모 30% 이하 범위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하다. 야당이 거듭 주장하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우려도 전 영역에 걸쳐 수렴해 논의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채 상환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법안 심사 과정에서 초과세수를 통한 국채 상환 비율을 얼마로 할지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를 국채 상환에 우선적으로 투입할 수 있도록 조항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국민의힘은 국채 우선 상환을 주장하고 있다.

미래대응기금과 공자기금 간 역할 조정도 논의 대상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미래대응기금으로 현재 존재하는 공자기금의 역할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각 기금의 기능이 다르다며 반박했다. 공자기금이 여러 기금의 여유자금을 모아 부족한 회계·기금에 공급하는 반면, 미래대응기금은 추가세수를 적립해 향후 세수 부족에 대비하는 장치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상임위 법안 처리 시한을 오는 12월 2일(예산안 처리 시한) 이전으로 잡고 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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