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급 재난문자' 발송해 수능장 숨긴 폰 적발한다
정부, 수능시험 부정행위 대응책 발표
단추 스티커 부착·가방 복도 보관 등 현장 점검 대폭 강화… 추가 인력 8400명 배치
부정행위 응시제한 10년까지 확대… '위계 공무집행방해' 형사 고발 및 대입 금지
글로벌 빅테크와 AI 접속기록·통신자료 사후 추적… 경찰 사이버수사대 풀 가동
교육부 "수능 공정성 훼손은 재난 이상 혼란… 과잉 대응이 필요한 상황"
[파이낸셜뉴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 적발땐 응시자격 제한 기간이 기존 1년에서 10년으로 대폭 확대되고, 형사 고발과 함께 10년간 대학 입학이 금지된다. 시험 당일에는 미제출 휴대폰을 가려내기 위해 시험 시작 전 위급 재난문자를 발송하고, 초소형 카메라 은닉을 막기 위해 수험생 옷의 단추마다 스티커를 부착하는 고강도 현장 점검이 시행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한성숙 국무총리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은옥 교육부 차관,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수능 부정행위 대응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세무사 시험 등 다른 국가시험에서 스마트 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알려지며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우선 시험장 내 반입금지 물품 적발을 위해 현장 점검 방식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1교시 시작 전 모든 전자기기를 수거한 뒤, 휴대폰을 가방에 숨기는 행위를 막기 위해 수험생의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별도 보관하기로 했다. 이어 시험 시작 전인 오전 8시 25분~30분 사이 재난문자를 발송해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며, 이를 점검할 복도감독관 6600여명과 스마트기기 전담인력 1800여명 등 총 8400여명의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
이와 관련해 김광용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긴급·안전 재난문자와 달리 '위급 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불가능해 휴대전화 전원이 켜져 있으면 반드시 알림이 울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 역시 "전 국민이 동시에 문자를 받게 돼 내부 찬반 논란이 많았지만, 숨겨둔 휴대전화를 찾아내기 위해 그 정도의 강도가 필요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안경 차단 조치도 도입된다. 수험생 의복에 부착된 단추마다 스티커를 붙여 카메라 은닉을 원천 봉쇄하고, 휴대 물품 확인 시 양 소매를 걷고 옷깃과 단추를 점검한다. 스마트안경은 1교시 전 안경을 책상에 내려놓은 상태에서 전수검사를 실시한 뒤, 매 교시 착용 상태에서도 재점검하며 의심 정황 시 금속탐지기를 동원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단추 스티커 부착 등 모든 점검은 공식 입실 마감 시간인 오전 8시 10분부터 시험 시작 전인 8시 40분 사이 30분 동안 충분히 가능하다"며, "일각에서 과잉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으나 수능 공정성이 훼손될 때 사회에 가져올 혼란은 재난 이상의 수준이므로 과잉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도 역대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다. 정부는 부정행위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올해 수능 부정행위자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국회와 즉각 협의할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기기 활용 등 중대한 부정행위는 시험 무효에 그치지 않고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5년 이하 징역)'로 고발·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또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해 부정행위 입학자의 입학 취소 및 재수생의 재학 중 대학 퇴학 조치와 함께 10년간 대학 입학을 금지한다.
사후 추적과 온라인 단속도 병행된다. 배경훈 부총리는 "해외 본사를 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도 이번 수능에 한정해 이미지 캡처 및 AI 서비스 사용 기록, 클라우드 분석 과정에 대한 적극적 협조를 받기로 했다"며, "와이파이나 통신사를 통한 사용 기록 역시 실시간 대응은 물론 사후 로그 분석까지 끝까지 추적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전국 사이버수사대를 24시간 풀가동해 온라인상 부정행위 자백글·예고글을 사전 모니터링하고, 삭제·차단 조치와 함께 수사로 엄정 연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성실히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가 부당한 민원과 소송에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정부가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이라며, "부정행위를 하면 이번 시험만 잘못 보고 그만인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 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