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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외교 예산 653억 편성… 국힘 퇴장 속 與 강행 처리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653억 정부안 17일 與 주도 소위 통과
500억대 절충안도 나왔으나 불발하며 野 퇴장
尹정부 때 정상외교 예산 삭감 요구한 與, 이번엔 사수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기간 중 내년도 정상외교 예산을 올해보다 125% 늘어난 653억원 규모로 밀어붙였다. 국민의힘은 대폭 삭감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예산 삭감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이번에는 정부안 사수에 나서면서 여야 간 공수가 뒤바뀐 모습이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는 외교부의 내년도 '정상 및 총리외교' 예산 653억2800만원을 정부 원안대로 의결했다. 민주당 측 한정애, 김영호, 홍기원, 김준환 의원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찬성한 반면 국민의힘 측 안철수, 고동진, 박충권 의원은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하고 퇴장했다.

내년도 정상외교 예산은 올해 본예산(289억9300만원)보다 125.3% 늘어난 규모다. 정부는 올해 본예산 외에 예비비 366억3200만원을 추가 배정받은 점을 반영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했다.

이날 소위 쟁점은 순방 횟수보다 가파르게 불어난 경비다. 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순방 횟수는 올해 11회에서 내년 13회로 2회 늘어나지만 회당 경비는 21억6000만원에서 40억원으로 약 85% 뛴다. 국민의힘은 올해 예비비 집행실적에 대한 검증도 없이 예산을 대폭 늘렸다며 증액분 363억35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아울러 순방 목적지와 수행인원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민주당은 정부 출범 2~3년 차에 적극적인 정상외교가 필요한 데다 환율과 물가 상승에 따른 비용 증가를 반영해야 한다며 맞섰다. 심사 과정에서는 야당 측이 500억원, 여당 측이 550억원 수준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외교부 역시 감액 불가 입장을 고수하면서 결국 정부안이 야당의 표결 불참 속에 소위 문턱을 넘었다.

예산 삭감 전선은 대통령실과 경호처로도 확대됐다. 국회 운영위에서 국민의힘은 내년도 대통령경호처의 '요인 및 국빈경호활동' 예산이 올해보다 39.6% 늘어난 262억9000만원으로 편성되자 산출근거 부족을 이유로 증액분 74억5500만원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대통령실 특수활동비를 둘러싼 여야의 입장도 정반대로 뒤집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대통령실 특활비 82억5100만원을 전액 삭감했지만, 이번에는 동일한 규모의 예산을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집행내역 검증 부족을 들어 전액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정권 교체와 함께 예산을 깎던 쪽이 지키는 쪽으로, 지키던 쪽이 깎는 쪽으로 돌아선 셈이다.
정상외교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힘겨루기는 오는 19일 외통위 전체회의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외통위는 18일 통일부 등 소관 예산안 심사를 거쳐 19일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안이 야당 반발 속에 소위를 통과한 만큼 전체회의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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