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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과거 전과에도 日 입국 문제없었다"..입국 거부에 반발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90년대 국보법 전과에도 수차례 방일 주장하며 모순 지적 귀국 후 "별도 비자 신청 안내받은 적 없어" 반박 "90년대 국보법 전과에도 수차례 방일"..日 입국 거부 기준에 의문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초청으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 불허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뉴스1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일본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뒤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원장은 일본 메이지가쿠인대학 초청으로 학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이날 도쿄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으나 일본 출입국 당국으로부터 입국 불허 통보를 받고 발길을 돌렸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일본 입국을 거부당한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17일 귀국해 과거 형사처벌 전력에도 여러 차례 일본을 방문했다며 이번 입국 거부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형사 처벌 전력이 있는 만큼 사전에 비자 발급 절차를 밟았어야 한다는 지적에는 관련 안내를 받은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김포국제공항 입국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1990년대 초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었지만 약 10년 전에도 일본을 여러 차례 방문했다. 서울대와 도쿄대의 공동 학술회의에도 참석했고 당시에도 사면·복권된 전과가 있었지만 아무런 문제 없이 입국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일본 출입국관리법 제5조에 따르면 일정한 형사처벌 전력이 있는 외국인은 상륙 거부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 원장은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최근 직권 남용 사건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조 원장은 "일본 정부가 우리 총영사에게 저나 조국혁신당 측에 주한 일본대사관을 통해 비자를 신청하도록 사전에 통지했다고 설명했다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저를 포함해 혁신당 어느 누구도 비자 신청이나 인터뷰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과거 전과가 있으면 무조건 입국이 불허된다는 주장이라면 왜 비자 인터뷰를 하라고 통지했다는 것이냐. 일본 정부가 사후적으로 알리바이를 만들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 당국이 조 원장의 입국을 사전에 인지하고 관련 자료를 준비해 놓았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원장은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을 때 일본 당국이 나와 관련된 서류를 육안으로 보기에 200~300쪽가량 쌓아 놓고 있었다"며 "별도 조사실에서 두 차례에 걸쳐 약 1시간 30분 동안 조사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가 일본에 온다는 사실을 알고 관련 자료까지 준비했다면 사전에 비자 신청이 필요하다고 연락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일본 측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2024년 독도 방문이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과거 가수 이승철의 일본 입국 거부 사례를 거론하며 "일본 정부가 본심은 숨긴 채 관련 법규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원장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진짜 의도가 무엇인지 확인해야 할 것 같다. 이 문제를 하나하나 따져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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