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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작기소 특검법'韓총리 대리 의결… 국힘 반발 '장외 여론전'

최종근 기자,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순방' 李대통령 전자재가 예정
재가땐 대북송금 등 17개 수사
국힘, 靑 앞 현장 의총 열고 규탄
與 "진실 밝히는 출발점" 환영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해외 순방에 나선 가운데,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장외 여론전에 나서는 한편, 이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특검법은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이 전자 재가하면 최종 공포되며, 시한은 21일까지다.

부재중인 이 대통령을 대신해 국무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공개 모두발언에서 특검법에 대한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비공개 시간에 의결했다.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은 10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이날 상정돼 의결됐다.

특검이 수사하게 되는 사건은 총 17개다. 이중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은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비리,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이다. 최초 고안된 특검법은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지만 논란이 잇따르자 해당 조항은 삭제됐다.

야권에서는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했다. 공소취소권이 삭제됐지만 결국 특검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소청에 공소취소를 압박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 등 지도부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며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앞줄 왼쪽 세번째) 등 지도부가 17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며 정부서울청사로 행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이날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한 총리에게 특검법 의결을 포기하라고 주장했다. 이후 청와대 앞에서 국무회의가 열린 정부서울청사까지 800m 가량을 행진했다.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는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킨 민주당 의원들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국무위원 전원을 향해 "이 대통령 탈옥 공범"이라며 "반드시 처벌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헌법재판소가 특검법에 위헌 선언을 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 재판을 중지한 법관들도 재판을 재개하지 않으면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오늘 대한민국에는 제 나라 법이 닿지 않는 치외법권 대통령이 탄생했다"고 비판했고, 개혁신당도 이 대통령이 직접 법안을 의결하지 않은 것에 대해 "참 비루하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규탄하기 위한 전국 단위의 장외 집회를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맨 앞)와 정청래 의원(맨 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맨 앞)와 정청래 의원(맨 뒤)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병도 원내대표의 발언을 들으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특검법 의결을 환영했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조작기소 특검은 흔들림 없는 수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명해야 한다"며 "특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반대에 대해서는 "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국민의힘 반대 이유는 그대로"라며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공은 다시 국회로 돌아왔다. 특검 후보자 추천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은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해야 하며, 이 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국민의힘은 특검 자체의 위헌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추천에 참여하지 않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피고인 이재명인 상황에서 야당 추천 인사를 임명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도 특검 추천 절차에 불참할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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