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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능 재난문자 우려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연장 검토 지시"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李 "여러명 아닌 이상 2~3분이면 끝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학수학능력시험 도중 재난문자 발송으로 다른 수험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시험 종료시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 한 이용자가 "혹시나 시험중간에 소리가 울리면, 다른 시험치는 학생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요?"라며 우려를 제기하자 직접 글을 남겼다.

이 대통령은 "걱정 마시라, 시험시간중에 보낸 재난문자 때문에 시험중에 통신기기 울리는 부정수험생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확인과 퇴장 조치에 방해받은 시간만큼 시험 끝내는 시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도 검토하라 이미 지시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부정 응시자가 여러 명이 아닌 이상 2~3분이면 조치가 끝나겠지요?"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인공지능(AI) 및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수능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 시험 중에도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도입도 주문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데, 이날 필리핀에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결과를 엑스를 통해 밝히며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했다.
사후 대응책으로는 "첨단장비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인공지능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했으나, 그 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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