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청와대

李 "수능 중 재난문자 수시로…입시부정 신고 1억원 이상 포상"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李대통령, 필리핀서 '수능 비상 점검회의' 화상 주재
점검회의 결과 엑스 통해 밝혀
시험 직전뿐 아니라 시험 중에도 최고등급 재난문자 발신 검토
입시부정 인원수만큼 포상금 가산, 공동 부정 신고자 제재 감면
AI에 시험문제 답안 요구한 사례, 정부 요청 시 의무제출 입법 지시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인공지능(AI) 및 첨단 전자기기를 악용한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 시험 중에도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수시로 발신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첨단장비를 이용한 입시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의 처벌과 제재를 감면하는 제도 도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조금 전 열린 첨단기술활용 입시부정 긴급대책 영상회의에서, 보완된 사전 대비책 및 사후 대응책을 점검했다"며 추가 지시 사항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데, 이날 필리핀에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결과를 엑스를 통해 밝히며 "소리를 줄이거나 차단한 경우에도 울리는 최고등급 재난문자를 시험 직전은 물론 시험 중에도 수시로 발신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추가 지시했다"고 했다.

사후 대응책으로는 "첨단장비이용 입시부정에 대해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인공지능회사들과 이번에 시험시간 동안 문제지를 찍어 질문한 모든 이용사례를 제공받기로 했으나, 그 외에도 이번 시험부터 불법적인 시험문제 답안요구 사례를 정부가 요청하는 경우 의무제출케 하는 법률 제정도 추가 지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에 답을 물어 제출하는 행위는 징역 5년까지 처하는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업무방해죄"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은 열심히 노력한 수십만 수험생들의 성적을 훔치는 도둑질이나 마찬가지"라며 "선량한 수험생이 피해 입지 않도록 전시라는 각오로 국가역량을 총동원해 성적 절도를 꿈도 꾸지 못하도록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입시부정에 대해서는 사전 대비도 철저히 하되, 사후적으로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부정사례를 찾아내 예외 없는 형사처벌 등 최대한 엄중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을 이용하면 입시부정을 쉽게 저지를 수 있을지 몰라도 모든 기록이 완벽하게 남는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할 것"이라며 "혹여나 시험부정 고려하는 분들이 있다면 공연히 요행을 노리다가 인생 망치지 말고, 본인이나 모두를 위해 포기하기 바란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자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