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오세훈 "재초환은 제2 종부세… 주택공급에 걸림돌"

성초롱 기자, 권준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의회서 "이중과세 등 부작용"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요구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한강버스 관련 시정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의 전면 재검토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서울의 주택 공급 부족 책임을 서울시에 돌리는 데 대해서는 반박했고, 한강버스 사업의 선박 건조비와 자금 집행 의혹과 관련해선 담당 기관 감사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17일 서울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일관되게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수년간 견지해왔다"며 양도소득세와의 이중과세 논란과 주택 공급 위축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 "부작용이 심각해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자칫 제2의 종부세 논란을 야기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재초환은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으면 최대 50%의 부과율로 부담금을 환수하는 제도다. 오 시장은 재건축 분담금에 재초환 부담금까지 더해지면 일반 근로소득자나 은퇴한 고령 소유주가 주거지를 떠나야 할 수 있고, 부담금이 집값 상승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주택 공급 확대와 재건축 활성화에도 큰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서초구는 최근 반포현대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강남구는 은마아파트 조합원들에게 1인당 평균 4억6000만원을 통지했다.

주택 공급 부족 책임 공방도 이어졌다. 오 시장은 "공급이 부족하면 서울시 책임이고 늘어나면 중앙정부 성과라고 하는 것은 전혀 동의할 수 없다"며 박원순 시정에서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돼 약 43만호의 공급 기회가 사라졌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정비사업 기간을 21년에서 1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고, 올해 1~7월 1만9000호가 착공됐으며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이 원하는 방식이 원칙이라며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강버스와 관련해 이영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은 조선소 선정과 공사비 증액, 제3자 송금 의혹을 제기하며 가덕중공업과의 계약 종료 이후 계약서에 8억원 이내 추가 지급 조항이 삽입됐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조사시켜보겠다"며 예산 국면이 끝나면 미래한강본부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를 감사하고 운영법인은 별도 감사체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교통수단으로서 실효성 공방도 벌어졌다. 노현수 민주당 시의원은 출퇴근 목적 이용 비중이 0.9%에 그친다며 운항손실 지원의 적정성을 따졌다. 오 시장은 "수상 대중교통은 이동과 관광·여가 기능을 함께 갖는다"며 사업 초기 재정 지원 필요성을 밝히면서도 2028년 말까지 운항손실 지원 없이 자립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는 유지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권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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