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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수능은 공정성의 상징…부정행위자 무관용 엄정대응"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 대통령, 필리핀 순방 중 수능 비상 점검회의 화상 주재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시험 후 엄정 대응 주문
"반드시 잡힌다"…응시 기회 박탈·형사 처벌 홍보 지시
빅테크 협약 토대로 수능 문제지 AI 업로드 사례 전수조사
첨단기기 부정행위 신고에 최소 1억원 포상 검토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필리핀 마닐라의 한 호텔 내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화상 수능 비상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 대응과 관련해 "부정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해야 한다"며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고 사후적으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겠다"고 밝혔다.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이날 필리핀에서 '수능 비상 점검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은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이자 공정성의 상징과도 같다"며 "'가난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수능의 공정성과 신뢰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행위는 공정한 경쟁의 근간 그리고 우리 사회가 쌓아온 신뢰를 허물어뜨리는 중대범죄"라며 "결코 용납할 수가 없다"고 했다.

특히 시험 종료 이후에도 전수조사 등을 통해 부정행위 여부를 철저히 확인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시험이 끝나는 순간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특히 시험이 끝난 다음에도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부정행위의 가능성을 철저하게, 전수조사 하든지 해서라도 관련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첨단 전자장비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도 기록과 데이터 분석으로 적발할 수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충분히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걸 통해서 사후에 철저하게 분석해서 모든 위반 사례를 예외 없이 다 처벌한다"고 강조했다.

처벌 수위에 대해서는 "처벌의 수위도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르게 발표한 것처럼 10년 응시 기회 박탈이라든지 기존의 학교 또는 재학생 지위를 박탈하든지 예외 없는 엄중한 형사 처벌 이런 점들도 충분히 홍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잡힌다' 그리고 '잡을 수 있다'라는 점을 충분히 고지하고 그에 대한 책임도 아주 엄정하다는 점을 잘 알려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무총리가 발표한 대책의 현장 이행과 보완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미비점이 없는지 다시 한번 살펴서 보완할 점은 즉시 보완해야 된다"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기되는 반론과 문제 지적도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감독 교사들의 부담과 어려움을 세심히 살피고 문답지 호송·관리와 안전 점검 등 시험 운영 전반을 철저히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내 자녀가 시험을 본다라는 심정으로, 모든 수험생이 다른 걱정 없이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해 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회의에서 글로벌 빅테크사들과 맺은 협약을 바탕으로 수능 시간 중 문제지를 촬영해 이미지를 AI에 업로드한 사례를 전수조사하고 부정행위를 철저히 엄단하라고 지시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해민 AI미래기획수석에 협약 내용을 재차 확인한 뒤 이같이 주문했다. 수능뿐 아니라 향후 국가자격시험 시간에도 빅테크사들의 자료 제출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라고 당부했다.

또 예고된 시간에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방안을 보완해 수능 당일 한 차례 이상 추가로 불시 발송하도록 지시했다. 첨단 전자장비를 이용한 수능 부정행위를 신고할 경우 최소 1억원 이상의 포상이 가능하도록 검토할 것도 주문했다.

아울러 수정액과 지우개 등 개인 소지가 가능한 학용품을 교육부가 일괄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 부정행위에 악용될 여지를 없애라고 당부했다. 또 허위 정보를 유포해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에도 엄정 대처하고, 이날 논의한 대책이 모든 시험장 교실에서 철저히 집행되도록 책임질 것을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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