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못 막으면 수능 미뤄야"…고3 수험생, 헌법소원 청구
[파이낸셜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시험 일정을 연기해 달라는 헌법소원과 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할 충분한 대책 없이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는 것은 수험생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17일 자신을 고등학교 3학년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군(18)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아울러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을 내릴 때까지 오는 19일로 지정된 수능 시험일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도 신청했다.
안군은 "첨단 부정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방지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정대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은 수험생의 공정한 경쟁 기회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감독 조건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배제하면서 일정을 유지하면 수험생이 그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면서 "부정행위로 입학 기회를 차지하는 것은 물론, 폭력과 위협으로 다른 학생들의 자유와 학습 환경까지 침해하는 일이 대학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최근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한 이후 제기됐다. 초소형 전자기기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수능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면서 시험 연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정부는 시험 보안과 대학 입시 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되 시험장 내 전자기기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17일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안군은 시험까지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관들이 새로운 검사 절차를 충분히 숙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했다.
새롭게 마련된 대책이 실제 시험장에서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는지도 검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군은 "사후 재시험으로 같은 시험을 같은 조건에서 다시 치르게 할 수 없으며, 다음 연도 재응시는 시간 비용과 진학 지연을 수반한다"면서 "국가가 예정된 날짜에 시험을 실시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모든 수험생이 부정행위로부터 보호받으며 동등한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한승곤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