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피해자 절반 넘게 20·30대…경찰, 1년간 4242명 검거
피해 신고 12.5% 증가…검거 3668건·144명 구속
상품권 거래 위장·PG 단말기 대출 등 신종 수법 적발
#2. 자영업자에게 결제대행(PG) 단말기 설치사업을 권유하면서 사업비용을 고금리로 빌려준 기업형 불법사금융 조직도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2024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00억원 규모의 불법대부업을 벌인 혐의로 19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3명을 구속했다. PG 단말기 관련 대출에는 연 100~120%의 이율이 적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청은 지난해 11월 3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불법사금융 특별단속을 벌여 3668건을 적발하고 4242명을 검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가운데 144명은 구속됐다.
같은 기간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는 6067건으로 전년 동기(5393건)보다 12.5% 증가했다. 검거 건수도 3354건에서 3668건으로 9.4% 늘었다.
경찰은 관계기관과의 협업 및 홍보로 피해 상담이 활성화되면서 신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실제 올해 2~10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피해 상담은 1239명, 수사의뢰는 1178명으로 집계됐다. 채무자대리인 선임 의뢰도 2623건에 달했다.
피해자 연령대에서는 청년층 비중이 두드러졌다. 20~30대 피해자는 직전 단속 기간 1742명에서 이번 기간 2455명으로 증가했다. 전체 피해자 중 차지하는 비율도 50.0%에서 56.1%로 6.1%포인트 높아졌다. 경찰은 SNS와 인터넷에 익숙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비대면·온라인 방식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지역별 발생 건수는 경기남부가 11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산 1084건, 서울 794건이 뒤를 이었으며 세종은 38건, 울산 88건, 광주 115건으로 상대적으로 적었다.
검거 사건을 적용 법률별로 살펴보면 대부업법 위반이 2529건(68.9%)으로 가장 많았다. 채권추심법 위반은 757건(20.6%), 이자제한법 위반은 382건(10.4%)이었다.
이번 단속에서는 기존 대출 방식뿐 아니라 상품권 거래나 결제대행 단말기 설치를 내세운 변종 수법도 확인됐다. 특히 부산경찰청이 수사한 상품권 예약판매 사건에서는 불법사금융 거래 사실을 숨기기 위해 채무자를 사기 혐의로 허위 고소한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약 3200건의 무고 혐의를 인지해 송치했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형사절차상 구제도 지원했다. 경찰은 기소된 피해자가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서류를 제공하고 이미 유죄가 확정된 피해자에 대해서는 재심 청구를 지원했다.
불법사채 피해를 해결해 주겠다며 추가 비용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불법추심 피해자를 상대로 채무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 수임료를 받은 무자격 업자와 변호사 명의 사용을 허락한 현직 변호사 등 8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불법추심 피해자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접근해 의뢰비와 자문료 등의 명목으로 돈을 요구했다. 피해자가 기존 불법사금융 피해에 더해 추가적인 금전 부담을 지게 되는 구조였다.
서민금융상품을 악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 대출을 중개하면서 불법 수수료를 챙긴 일당을 적발해 5명을 검거하고 총책 1명을 구속했다. 이들은 2024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022명에게 약 124억원의 대출을 알선하고 중개수수료 12억1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올해 3월 범정부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체계'에 참여한 데 이어 7월에는 불법사금융 사건이 많이 발생한 경찰관서 105곳에 전담수사관 159명을 배치했다. 관계기관과 함께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피해자 지원 연계도 확대했다. 특히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은 지난해 1~10월 221건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24건으로 363.3% 뛰었다.
지난 9월부터는 경찰 수사 초기 단계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피해자가 원스톱 지원체계에 따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은 이달부터 특별자수·신고기간과 특별단속을 시행하고 있으며 청년층 피해를 막기 위한 예방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특별단속 결과 청년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홍보도 강화하겠다"며 "불법사금융 피해를 입은 국민은 즉시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