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고액·상습 체납액 2261억원…전년 대비 83.5% 급증
신규 공개 체납자 1552명, 지난해보다 25명 감소
개인 최고 433억원·법인 최고 261억원 체납
[파이낸셜뉴스] 올해 서울시가 새로 명단을 공개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체납액이 총 2261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납자는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체납액은 8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는 1552명으로 지난해(1577명)보다 25명 감소했다. 반면 이들의 체납액은 지난해 1232억원에서 올해 2261억원으로 1029억원(83.5%) 늘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가운데 개인은 1055명으로 체납액은 1215억원이다. 법인은 497개 업체로 총 1046억원을 체납했다. 전체 체납액에서 개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53.7%, 법인은 46.3%다.
개인 중 최고액 체납자는 76세 권혁씨로,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등 총 433억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법인 가운데서는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트가 261억원으로 체납액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공개된 개인과 법인의 최고 체납액이 각각 51억원과 47억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최고 체납액이 크게 늘었다.
체납액 구간별로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이 836명으로 전체의 54%를 차지했다.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193명(12%), 10억원 이상은 18명(1%)으로 집계됐다.
특히 개인과 법인 최고액 체납자의 체납액을 합하면 694억원으로, 올해 신규 공개 체납액 전체의 약 30.7%에 해당한다. 소수 고액 체납자에게 체납액이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이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개인과 법인이다. 서울시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하고 성명과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 및 세목 등을 서울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난 4월 명단 공개 예정자 2282명에게 사전 통지하고 10월 말까지 소명과 납부 기회를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439명으로부터 체납세금 49억원을 징수했다. 체납액 납부나 불복 절차 진행 등의 사유로 730명은 최종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서울시는 명단 공개 이후에도 출국금지와 신용정보 제공, 재산 압류·공매, 가택수색 등을 통해 체납액 징수를 추진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체납처분을 위탁해 해외 직접구매 물품과 해외여행 중 구입한 휴대품 등에 대해서도 통관 보류와 매각 처분을 추진한다.
오세우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성실 납세자와 형평을 맞추기 위해 체납세금을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성초롱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