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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왕' 권혁, 지방세 433억 체납 1위…고액체납자 1만3697명 공개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안부 지방세 체납자 1만3697명 신규 공개
'SG사태' 라덕연 지방소득세 114억 체납
'인천 건축왕' 과징금 367억 미납

권혁 시도그룹 회장. 뉴시스
권혁 시도그룹 회장.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선박왕'으로 불렸던 권혁(76) 시도그룹 회장이 지방세 433억2000만원을 내지 않아 고액·상습 체납자 개인 1위에 올랐다.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인천 건축왕' 남헌기(65)씨도 과징금 367억1300만원을 체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를 기록했다. 올해 새로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는 1만3697명으로 지난해보다 29% 늘었다. 이들이 내지 않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9410억원에 달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 1만3697명의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명단에는 성명과 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 세목, 납부 기한 등이 담겼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1만2069명,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1628명이다. 체납액은 각각 7779억3600만원, 1630억700만원으로 총 9410억600만원이다.

지방세 개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권혁 회장은 지방소득세 등 433억2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권 회장은 국세 개인 체납액도 1위다. 다만 지난달 국세 체납액 3938억원 가운데 1000억원을 현금으로 납부했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납부계획을 제출한 상태다.

2023년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라덕연 전 호안투자자문 대표도 지방소득세 114억64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곳은 과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추진했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다. 재산세 등 648억7300만원을 체납했다. 이는 기존 공개자를 포함한 전체 법인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체 피플코리아투는 292억7000만원,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운영하는 해외 투자법인으로 지목된 멜보인터내셔널인베스트먼트리미티드는 260억6300만원을 내지 않았다. 전자담배 수입업체 엔에스티와이의 체납액도 209억9000만원에 달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체납액 1위인 남헌기씨는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사기를 벌인 인물이다. 남씨가 납부하지 않은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은 367억1300만원이다.

법인에서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94억2000만원을 체납해 가장 많았다.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늘어나는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 시행자 등에게 부과하는 비용이다.

체납자는 수도권에 집중됐다. 지방세 신규 공개 대상자 가운데 경기 3644명, 서울 1841명, 인천 810명 등 수도권 체납자는 6295명으로 전체의 52.2%를 차지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도 수도권이 744명으로 45.7%에 달했다.

행안부는 명단 공개에 앞서 진행한 사전 예고 과정에서 체납액 약 932억원을 징수했다. 지방세 체납자 5607명이 약 676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1794명이 약 256억원을 자진 납부했다.

명단 공개 이후에도 출국금지와 감치 등 행정제재를 병행한다.

송경주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대다수 국민이 고액·상습 체납으로 인한 불공정에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세정의의 출발점"이라며 "명단 공개와 같은 엄정한 제재는 흔들림 없이 이어가는 한편, 지방세입 체납관리단 등 현장 중심의 징수 체계를 가동해 은닉 재산을 추적·징수하겠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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