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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문자 찬반에도 강행… 꺼둔 폰엔 무용지물 ‘실효 논란’

김만기 기자,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1교시 전 ‘위급재난문자’ 발송
경보음 울리고 수신거부 불가
1교시 후 다시 켜는 꼼수 가능
게시판엔 "수능 연기" 목소리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경기 용인시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순찰대에서 경찰관들이 수능 특별 교통관리에 사용될 경찰 오토바이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17일 경기 용인시 경기남부경찰청 교통순찰대에서 경찰관들이 수능 특별 교통관리에 사용될 경찰 오토바이에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17일 내놓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에서 눈에 띄는 조치는 위급재난문자를 모든 국민에게 발송하겠다는 계획이다. 수신을 거부할 수 없는 위급재난문자의 특성을 이용해 수험생이 숨겨둔 휴대전화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다만 한 차례 문자로 시험 시간 전체를 감시하기 어렵고 모든 휴대전화의 수신 보장은 장담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도 존재한다. 재난 피해 예방 목적의 제도를 시험 부정행위 적발에 활용한다는 논란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하여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한다.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숨길 가능성에 대비해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두며, 복도 감독관도 추가 배치한다.

위급재난문자는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25분부터 8시30분 사이에 발송할 계획이다. 긴급 재난문자나 안전 안내문자와 달리, 위급재난문자는 수신 거부가 안 된다는 점을 이용한 조치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휴대폰을 켜둔 경우 반드시 울리게 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위급재난문자는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돼 반드시 수신해야 할 때 발송되며,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휴대전화 최대 음량으로 최소 40데시벨(dB) 이상의 경보음이 울린다. 조용한 방안에서 냉장고가 돌아가는 소리 정도다.

그러나 시험 시작 전 일회성 발송으로 시험시간 전체를 감독할 수 있는지는 따져봐야 한다. 휴대전화를 몸속에 숨긴 채 전원을 꺼뒀다가 휴식 시간에 다시 켜놓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수신 거부가 불가능하다고 해서 모든 휴대전화의 수신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3G 휴대전화 등은 위급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다고 정부 역시 인정했다.

실제 재난이 없는데 국민에게 강제로 경보음을 발송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향후 논란이 될 수 있다. 한 총리는 "위급재난문자는 사실 굉장히 내부에 찬반 논란도 많았다"며 "그 정도의 강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부의 '수능 연기 불가' 방침에도 시험을 미뤄야 한다는 요구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 홈페이지에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때까지 시험을 연기해 달라는 게시글이 이날 오전까지 2000건 이상 올라왔다.

수능이 연기된 전례는 있다. 1994학년도 수능 도입 이후 시험 일정이 변경된 사례는 모두 네 차례다. 2005년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2010년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2017년 포항 지진,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다. 다만 시험을 하루 앞두고 긴급하게 연기한 것은 2017년 포항 지진 때가 유일하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천재지변 등 교육부 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이미 공표한 대학입학전형 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기상청은 올해 수능일인 19일 전국 대부분 지역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권으로 떨어지는 '수능 한파'가 찾아올 것이라고 예보했다.

[email protected] 김만기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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