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감독관 8400명 늘리지만…교원단체 "첨단기기 적발, 교사 눈에만 의존"
전교조 "시험 이틀 앞 뒷북 대책…감독 교사에 책임 떠넘겨"
교사노조 "인력 늘려도 탐지 한계…민원·소송 보호책 구체화해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이틀 앞두고 감독 인력 8400여 명을 추가 배치하는 등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발표하자 교원단체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기기를 식별할 전문 장비와 인력은 부족한 채 교사들에게 감독 책임만 가중시킨다는 지적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17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대책은 감독교사의 감시와 점검을 강화하고 추가 인력을 동원하는 데 집중돼 있다"며 "첨단 부정행위에 대비하지 못한 책임을 감독교사에게 떠넘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교조는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충분히 예견된 문제였는데도 교육부가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논란 이후에야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지적했다.
특히 강화된 감독 지침에 따른 교사들의 부담을 우려했다. 감독관은 1교시 예비령 이전에 수험생의 안경을 책상 위에 올려놓도록 한 뒤 스마트안경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후 교시에도 안경을 점검하고, 단추와 옷깃, 소매에 초소형 카메라가 숨겨져 있는지 살펴야 한다. 시험 중에는 수험생이 옷깃이나 단추, 귀를 반복해서 만지거나 입술을 움직이는 행동까지 관찰하도록 했다.
전교조는 정상적인 행동을 부정행위로 의심하면 민원이 발생할 수 있고, 부정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로 책임을 추궁당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교사들이 '잡아도 문제, 못 잡아도 문제'라고 토로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도 이날 논평에서 감독관을 늘리는 것만으로 첨단기기 적발이 가능해지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교사노조연맹은 "감독관의 숫자를 늘린다고 해서 이러한 기기를 식별할 전문성이 함께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첨단기기 식별의 한계를 교사 개인의 주의력으로 보완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사노조연맹은 특히 모든 수험생의 안경과 단추, 옷깃, 소매까지 확인할 시간과 여건이 확보됐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가 배치되는 인력이 어떤 장비와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지, 부정행위가 의심될 경우 누가 최종 판단할 것인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과 소송에 대한 정부의 책임도 촉구했다.
전교조는 수능 감독관 '국가소송책임제' 도입을 요구했다. 민사소송이 발생하면 교육청이 소송을 주도하고, 형사 고소·고발에는 변호인 선임 등 법률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정부가 성실하게 감독 업무를 수행한 교사에게 부당한 민원과 소송의 책임을 지우지 않겠다고 약속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교육당국의 대응 방식과 소송 비용 부담 등 구체적인 보호 방안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지금은 새로운 점검 사항을 계속 늘리는 것보다 발표한 대책이 시험장에서 실제로 이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