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 잡으려 전국에 '위급재난문자'…숨긴 휴대폰 적발
정부, 19일 오전 8시25~30분 발송 계획…수험생 가방 복도에 별도 보관
한 총리 "전 국민 동시 수신에 내부 찬반 논란…수능 공정성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오는 19일 치러지는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제출하지 않은 휴대폰을 적발하기 위해 전국에 위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수신을 거부할 수 없는 위급재난문자의 특성을 이용해 수험생이 숨겨둔 휴대전화를 찾아내겠다는 것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17일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재난문자를 시험 시작 전 발송하여 미제출 휴대폰을 적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교시 시작 전 휴대전화를 포함한 모든 전자기기의 전원을 끈 상태로 수거해 시험본부에 별도 보관하고, 시험 종료 후 반환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고 가방 등에 숨길 가능성에 대비해 가방을 교실 밖 복도에 보관하도록 하고 복도 감독관도 추가 배치한다. 모든 수험생은 1교시 시작 전 동일한 사전 점검을 받는다.
재난문자는 1교시 시작 전인 오전 8시25분부터 8시30분 사이에 발송할 계획이다.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긴급 재난문자나 안전 안내문자는 수신 거부를 할 수 있지만 위급 재난문자의 경우에는 수신 거부가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휴대폰을 켜둔 경우에 반드시 울리게 되어 있다"며 "그 기능을 활용하기 위해서 재난문자를 보낸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부 3G 휴대전화 등은 위급재난문자를 수신하지 못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난문자는 위험 정도에 따라 위급재난문자, 긴급재난문자, 안전안내문자 등 세 종류로 나뉜다. 위급재난문자는 대규모 재난이나 인명 피해가 우려돼 반드시 수신해야 하는 경우 발송되며, 수신을 거부할 수 없다. 휴대전화 최대 음량으로 최소 40데시벨(dB) 이상의 경보음이 울린다. 반면 긴급재난문자는 테러나 방사성물질 누출 우려, 대피명령, 심각 단계의 홍수정보 등을 알릴 때 사용하며, 안전안내문자는 사전대피 권고나 대피명령 해제 등 상대적으로 긴급성이 낮은 재난정보를 전달한다. 긴급재난문자와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을 거부할 수 있다.
재난문자 발송을 놓고 정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브리핑 말미에 "위기재난문자 같은 경우는 모든 분들이 다 동시에 받으시게 돼서 사실 굉장히 내부에 찬반 논란도 많았다"며 "그 정도의 강도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을 모두 다 제출했는데 그러지 않고 숨기고 있는 상황을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은 기술적인 부분에서는 현재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재난 문자를 활용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수능이 끝난 이후에도 부정행위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한 총리는 "사후적으로도 협의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와 제도들을 보완해서 이번에 밝혀지는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서 부정행위를 적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