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김종철 "AI 시험 부정행위 8건 수사 중"…재개발 입주권 의혹엔 "조속히 처분"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능 부정행위 공모자·조력자까지 수사 예고
국무회의 참석·정치적 중립성 논란도 도마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화상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화상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경찰이 8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입주권 2개 보유를 둘러싼 의혹에는 편법으로 추가 분양권을 확보한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도 조속히 처분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 참석에 따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신고 및 수사 현황을 묻는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현재까지 총 14건이 접수돼 그중 8건이 수사 진행 중에 있다"고 답했다.

다만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정행위나 장비 이용 정황을 수사 중인 사건은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후보자는 수능에서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당사자는 물론 공모자와 조력자, 관련 장비 제조·판매·유통 과정까지 수사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어 "국수본과 각 시도경찰청에 시험 부정행위 TF를 운영하고 있다"며 "수능뿐 아니라 각종 자격시험 등에 대해 상시적인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의혹과 관련해서는 전날 오전부터 밤늦게까지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자수 경위와 공모자 존재 여부 등 사건 전반에 대해서도 의혹이 남지 않도록 확인하겠다고 덧붙였다.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강명구·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 가족이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입주권 2개를 보유한 경위와 상속 지분 등을 문제 삼았다.

김 후보자는 "분양권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편법이라는 지적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결과적으로 오해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누나와 협의해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강 의원은 김 후보자가 지분 90%를 보유한 재개발 주택의 조합 임시총회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받던 조합장의 재신임 안건이 다뤄진 점을 거론하며 이해충돌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이해충돌 방지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관련 규정을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박상웅·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으로서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여러 차례 참석한 점을 지적하며 수사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경찰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업무들이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업 필요성을 설명했다. 국무회의에서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의 준비 상황과 경찰개혁 방향 등을 직접 보고한 사실도 언급했다. 다만 향후 국무회의 참석 중단 여부에 대해서는 확답하지 않은 채 "법률과 양심에 따라 원칙을 가지고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관련 업무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경찰 수사 역량 강화 방안도 논의됐다. 김 후보자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외부 법률 전문가를 대상으로 개방형 형태로 각 경찰서당 1명씩 충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해식 민주당 의원이 경찰 내부 인력 재배치 문제를 언급하자 "단순히 내부 인력을 재배치하는 부분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며 "조직 진단을 통해 기능별로 필요한 인력을 산정하고 순증원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중수청과 경찰 간 사건 이첩 문제도 거론됐다. 김 후보자는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수사기관 간 '사건 핑퐁' 문제를 지적하자 "핑퐁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며 "중수청에서 이첩 요청이 있기 전까지는 경찰이 책임진다는 자세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중 삼중의 투명하고 두터운 점검장치로 사건 암장이나 불공정 수사를 원천 차단하겠다"며 "경찰권을 분산하고 통제하는 제도개편 논의에도 열린 마음으로 적극 참여하겠다"고 예고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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