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확인 없어도 이집트 판결문 믿을 수 있다"... 난민 불인정 깨진 대법
대법 "공관 인증은 바람직하나 자유심증 문제"... 국제인권단체 사이트 등재도 근거 될 수 있어
[파이낸셜뉴스] 난민신청자가 낸 외국 판결문의 진정성립을 현지 주재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 없이도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관 인증이 바람직하긴 하지만 결국 자유심증의 문제라는 것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이집트 국적 외국인 A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불인정결정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27일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는 2018년 7월 관광통과(B-2) 자격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 일주일 뒤 난민인정을 신청했다. 이집트에서 반정부 시위에 참여했다가 체포·구금돼 폭행과 고문을 당했고, 수단으로 도피한 뒤 시위 참여를 이유로 군사법원 궐석재판에서 징역 15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다.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2022년 2월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결정을 했고, 법무부장관도 지난해 8월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쟁점은 A씨가 낸 이집트 형사판결문 2건을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인 인천지법은 지난해 6월 시위 가담 정도와 형량, 판결문 입수 경위에 관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판결문의 양식과 일부 기재에 비춰 진정성립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심인 서울고법도 지난해 9월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56조에서 출발했다. 작성 방식과 취지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면 진정한 공문서로 추정하고(제1항), 이를 외국 공공기관이 작성한 문서에도 준용한다(제3항). 재판부는 2016년 12월 선례를 인용해 공관의 인증이나 확인을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자유심증에 따라 판단할 문제이므로 다른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 판결문들은 그 요건을 볼 여지가 있다고 봤다. 혐의사실과 적용법조,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이 기재돼 있고 내용상 모순이나 오류가 발견되지 않으며, 첫 번째 판결문의 사건번호가 공소장 사건번호와 일치하고 재판장·군검사·법원 서기의 이름과 사본이 원본과 같다는 수기 기재까지 있다는 것이다.
공관 확인이 불가능해진 사정도 짚었다. 주이집트 대한민국 대사관은 2022년 2월 주재국 정부가 정식 외교통로를 통한 문의를 요청한 뒤로 "요청한 서류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이상 없다"고 회신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런 상황에서 국제인권 비정부기구 사이트에 판결문이 등재돼 있다는 사정을 "제한적이나마" 진정성립의 근거 중 하나로 삼을 수 있는지 심리해볼 수 있다고 했다.
진술이 엇갈린 부분에 대한 평가도 뒤집혔다. 재판부는 이것이 "주로 기억력의 한계에 의한 것이거나 통역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오류에 기인한 것으로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봤다.
[email protected] 김동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