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 상속 농지 임대차 계약 뒤늦게 체결…농지법 위반 의혹
상속 농지 서면계약 올해 9월 22일 체결
함양군, 과거 임대차 계약 자료 '부존재' 회신
농지대장 변경 신고·과태료 부과 여부 도마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상속받은 농지에 대해 올해 9월에야 서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지는 이전부터 경작이 이뤄졌지만 과거 임대차 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아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농지 임대차 계약의 서면 작성 의무뿐 아니라 농지대장 변경 신고 등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했는지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18일 파이낸셜뉴스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강명구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농지대장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경남 함양군 휴천면 목현리 459번지 소재 농지 2119㎡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농지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23년 상속받은 것으로, 서면 임대차 계약은 올해 9월 22일에야 체결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서면 계약 체결 시점이 경찰청장 후보자 지명 직전이라는 점에서 인사 검증을 앞두고 뒤늦게 계약을 체결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다.
문제는 계약 체결 이전의 농지 이용 실태다. 함양군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실제 경작이 이뤄지는 농지로, 올해 9월 이전에도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당시 작성된 서면 임대차 계약서는 함양군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함양군은 강 의원실이 해당 농지의 과거 임대차 계약 체결 여부와 계약 시점을 확인하기 위해 요청한 자료에 대해 이날 '자료 부존재'라고 공식 회신했다. 이에 김 후보자가 서면 계약 없이 농지를 임대해 왔는지, 농지대장 변경 신고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에 대한 의혹이 불거졌다.
농지법 제24조 제1항은 농지 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9월 이전부터 해당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했다면 서면 계약 없이 임대차 관계를 유지한 경위에 대한 해명이 필요한 대목이다.
농지대장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농지법령에 따르면 농지 임대차 관계 등 농지대장에 기재된 사항에 변경이 발생하면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김 후보자가 실제 임대차를 시작한 시점과 서면 계약을 체결한 시점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면 농지대장 변경 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서면 계약서가 없는 상태에서 임대차 관계를 어떤 자료로 증명했는지, 관련 신고를 누락했다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에서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를 통해 아파트 입주권 2개를 확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부동산 투기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배우자 소유 토지는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했고 본인 소유 토지는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았다며 투기 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 보유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며 상속받은 토지를 처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명구 의원은 "지금 전국의 농민들은 투기꾼도 아니면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다"며 "일반 농민에게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면서 고위공직자에게는 다른 잣대를 적용하면 안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부친이 생존해 있을 때부터 20년 넘게 경작하던 분과 구두 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이어 오다 혹시라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관련 절차를 다시 살피겠다"고 해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예지 기자




